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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고,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도 논평을 내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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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검찰, 국가, 법, 통일, 법원, 감옥, 국정원, 체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8호)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중세 마녀재판"이라고 규탄

  ... 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2001년 결성된 한청은 청년단체로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다. 재판부는 "강령이나 소식지에서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반미 등을 주장하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집행부가 긴밀한 관계를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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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원, 북한, 검찰, 사법부, 양심, 휴가, 시대, 조직, 헌법, 국가,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6호)

  언론,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는 언론 보도의 본심은?

  ... 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전향공작과 관련한 장기수 옥사 사건'을 민주화운동 기여로 인정한 의문사위 결정에 줄곧 '남파간첩, 빨치산 출신'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본질을 왜곡하는데 여념이 없던 <중앙일보>가 마녀사냥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중앙일보&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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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6

  인권키워드

  언론, 출신, 피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장기수, 진상규명, 활동가,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 /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진보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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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발전, 국회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의 논리에서 진전된 변화로 선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역시 "과거 대법원이 조직 체계를 갖추고, 북한 주장에 담긴 어휘를 사용해 규약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적단체로 판단한 것과는 사뭇 다른 판결"이라며 "지금까지 대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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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법원,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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