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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임사에 ‘경제’라는 말은 여덟 번이나 나오지만 ‘인권’이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지상최대의 과제인 양 남발되는 ‘경제’는 정말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없고 ‘종말론’처럼 광범위한 공포를 유포하며 ‘경제’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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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대통령, 권리,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OECD, 여성인권, 경제, 한국,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국가, 정책,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약자, 역사, 시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20일 열린 정책세미나 들어오는 감염인 막고 감염된 외국인 내보내 한국의 외국인 대상 에이즈 정책은, 들어오는 감염인은 막고 감염된 외국인은 내보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감염사실이 밝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강제퇴거시키고 있어 비난을 면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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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국제사법기구로, 한국은 2002년 11월 이것의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을 비준했다. 법무부는 로마규정의 '시효부적용 원칙' 등을 수용하는 국내 이행입법을 위해 지난해 9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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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1호)

  "전쟁, 온몸으로 막겠다"

  한국인 3명, 평화 위해 이라크로 출국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오늘 한국인 3명이 스스로 '인간방패'가 되어 전쟁을 온몸으로 막겠다며 이라크로 출국했다. 7일 오후 1시 30분,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은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을 막기 위해 이라크로 떠난다"고 밝혔다. 평화운동가, 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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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한국, 한반도, 파병, 평화, 난민, 병역거부, 여성운동, 지역, 질병, 청소년, 경제, 이라크전쟁, 핵,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 한 인선절차 보장 요구(12.16)/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 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 왜곡 발언 및 99년 소위 '대전법조비리' 연루 사실 드러나(12.23)/ 21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류국현 인권위원 사퇴" 요구…국가인권위 앞 항의 시위(12.23) 2.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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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개인정보, 한국, 전쟁, 운동, 교육부, 무시, 검찰, 교육,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 병역거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역, 촛불, 학생,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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