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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

  ... 종합적이지도, 구체적이지도 못하다는 것 역시 큰 문제다. 징벌문제는 각 관련 조항이 모두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권고는 '종합적 대책'이 아닌 사안별 구제와 권고에 그치고 있다. 권고의 내용 역시 "∼등을 폐지·시정하라"는 선언적 요구에 불과할 뿐, 소내 현실을 감안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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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6-25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제도, 법, 연결

• 인권하루소식 (2085호)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이 한 층 더 땅과 가까와졌습니다.

  ...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이사와 공간 변경 등으로 인해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화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 새로운 공간에서도 인권지킴이로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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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3

  인권키워드

  연결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사람답게 배우고 일하고 싶다

  중도실명 장애인들, 안마사협회 앞 농성

  ... 에 각종 질환을 앓는 학생들이 많다"고 밝혔다. 더구나, 지하 교육장의 출입구는 현관으로 연결된 계단이 유일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시각장애인들로선 대형사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또 한가지는 맹아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수료조건. 이곳 교육생들은 2년의 교육기간을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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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1

  인권키워드

  시각장애, 농성, 질병, 차별, 학생, 연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80호)

  세계의 인권 <13> 가정

  물러앉은 아버지, 위기의 가정

  ... 일치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성이 자녀와 친밀할 수 있고, 임신초기부터 아버지와 자녀간의 연결이 강화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투자가 남성 속에 있는 폭력의 경향과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책임만이 아버지의 몫? 셋째,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에게 기대되는 복합적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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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9

  인권키워드

  여성, 양육, 성평등, 성폭력, 아동, 지역, 학대, 기술, 연결, 가정폭력, 나이, 불평등, 인권, 출산, 병원, 세계인권선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8호)

  <자료요약>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

  ...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하나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 개념의 불명확성은 제거되었다고 불 수 있다. 넷째로, 신법 제7조 제1항에서도 “구성원”, “활동”, “동조” 등 다의적이고 적용범위가 넓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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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소, 헌법재판소, 법, 국가보안법, 헌법, 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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