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20호)

  주요공판안내

  □ 8일(수) ․정봉철 외 1명, 국보법 위반(계급투쟁동맹), 서울형사지법 22부, 425호, 10시, 선고 □ 9일(목) ․안호상 외 1명, 남북교류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10부, 318호, 3시 □ 10일(금) ․문순덕 외 6명, 국보법 위반(계급투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5호)

  주요공판안내

  ... 웅외 2명(한통노조), 업무방해 등,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4단독, 421호 윤성문, 국보법,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 4단독 421호 □ 3일(목) 박수호(한통노조) 오전10시, 업무방해등, 서울지법 형사 3단독, 317호 이상욱(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6부, 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6호)

  경찰, 부상 해고노동자 병원에서 강제연행

  사당의원에서는 노동자, 학생과 경찰 대치중

  ... 서 실현, 애국민주인사들의 통일운동의 수용 △팀스피리트 훈련 영구 중단, 평화협정 체결 △국보법을 비롯한 악법 철폐,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수배해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수구세력에게는 "이승만, 박정희 되살리기 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병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0

  인권키워드

  해고, 병원, 경찰, 민주노총, 노동자, 정부, 석방, 학생, 치료, 통일, 국보법, 대법원, 노동법, 평화협정, 무시,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 의 위헌여부를 당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의뢰해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조 변호사는 "국보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이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면, 7조의 1항과 5항은 중세시대의 유물"이라며 "우리 사회는 냉전 시대보다 더 이전 시대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폭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위원회법 제32조 1항 5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 건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법원에서 이미 국보법 전력자를 임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력'에 의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지만, 명백히 '나이'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법원에서 39세 이상의 판사를 임용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