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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8호)

  통일운동 보장 촉구

  안기부 항의방문

  ... 때보다 필요하다”며 “남북한 민간교류가 일상화되는 시기에 북한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국보법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며 민간통일운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은 꾸준히 수행할 것”이라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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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회, 탄압, 석방, 정부, 국보법, 북한, 집시법, 인권위, 민주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 미동포 송학삼(56, 뉴욕 민족통일학교 교장) 씨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중 처음으로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본보 3월 3일자 참조) 지난 해 12월 기소된 출판사 ‘살림터’ 송영현 씨 증인으로 나섰다가 구속된 송학삼 씨는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아오다 4월 4일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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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심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불법”이라고 판결(1/20) ( )3. 법무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 시정 권고에 국보법 부분 개정방침 통보(1/27) ( )4. 최장집 교수 사상검증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선일보 취재거부운동 전개(1-4월) ( )5. 대형화재 당한 송파구 화훼마을 주민들, 주거권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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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6일 ∼ 7월 12일)

  1. 또 시험대 오른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김 대통령 미 순방 정리 간담회에서 “8․15때 가능하면 대폭적인 사면을 하겠다” 밝혀, 사면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278명에서 100명, 준법서약서 원칙적 운영 및 융통성 발휘 등 예측 만발, 한편 국가보안법 개폐 추진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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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버마, 국가보안법, 교육부, 한국, 국보법, 대통령, 북한, 석방, 여성, 파견, 경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법무부가 지난 1월 십여 명이 넘는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렸다.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동향을 보고해야 하며, 경찰의 감시도 합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처분은 한결같이 납득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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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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