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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신상공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신상공개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뒷받침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가리거나 면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범죄의 발생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맞닿아있는데, 신상공개는 이러한 본질을 가린 채 일탈적인 개인에게만 주목하게 만든다. 신상공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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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피해자, 불처벌, 국가,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국회, 역사, N번방,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권리,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공, 정부,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활동가의 편지

  슬픔에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연대해 주세요!

  ... 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피해자들에게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등 국가는 참사의 구조 과정에서나 지원 과정에서 참사의 책임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가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는커녕 추모와 애도할 권리를 억압하고 감시 논리를 강화하여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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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김재훈(자원활동가) 2015-09-14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진실, 연대, 진상규명, 사랑방, 가족, 이야기, 국가, 정부, 피해자, 추모, 애도, 유가족, 입법, 감시, 언론, 학생, 사찰, 다짐, 진상조사, 입법청원, 광화문, 광장, 활동가,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9호)

  [인권문헌읽기] 기억할 의무 -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

  ... 최종보고서를 쓰게 됐다. 첫 단계는 1970년대로, 인권단체와 법 전문가, 그리고 일부 국가의 야당들이 정치적 수인(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런 노력이 활발했던 곳이 독재 체제하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었다. 양심수 사면은 자유의 상징으로서 여론의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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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5-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처벌, 국가, 가해자, 피해자, 역사, 재판, 치료, 진실, 법, 뉴스, 명예훼손,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재발방지, 저항, 평택, 범죄, 진상규명, 체제, 시민사회, 정당,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대추리, 피해, 군사, 민족,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이집트 혁명은 군부로부터 사수돼야(리처드 포크, 2011)

  ... 인 정당과 자유선거의 수립, 일정 수준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기간) 이상은 국가를 통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 과도기가 우선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표현이 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전조로서 복무할 것으로 희망된다. 일부 정통한 관찰자들은(특히 모하메드 엘바라데이-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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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2-23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운동, 민주주의, 미국, 국가, 저항, 지역, 난민, 정치, 경제, 해방, 극단주의, 연대, 정부, 국경, 언론, 인권, 체제, 광장, 에너지, 안보, 계급, 점령, 동맹, 외교, 성장, 정책, 기업, 단어, 복지, 사법부, 생명, 싸움, 재난, 전쟁, 독립성, 무슬림, 시민사회, 정당, 시대, 활동가, 청년, 조직, 탄압, 무시, 빈곤, 군사, 국제, 러시아, 의존, 하마스, 식민, 단지,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교과서를 던져라 (99호)

  평화의 눈으로 교과서를 보다

  [교과서를 던져라 ⓞ］교과서의 존재 의미에 대한 단상들

  ...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 교과서는 근본적으로 학교라는 교육제도와 분리될 수 없다.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되면서 학교 교육이 시작됐을 때, 교과서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담아내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물론 국가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접 집필하느냐 아니면 외주를 준 다음 검인정을 하느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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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08-04-15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학습, 시대, 평화, 국가, 전쟁, 운동, 한국, 소비, 질문, 군대, 임금, 저항, 전교조, 헌법재판소, 활동가, 보편성, 교육부, 매체, 자본, 이명박, 배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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