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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과거사위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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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해방, 법, 진상규명, 진실, 공권력, 세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 명 대상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대해 "과거청산위원회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을 물타기 하거나 저지하려는 한나라당의 불순한 의도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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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세력,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가해자, 조직, 가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시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착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2. 테러방지법 재추진 대응 3차례에 걸쳐서 인권단체 등의 저항에 의해 테러방지법 추진에 실패했던 국정원과 보수세력들은 이 법률의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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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네트워크,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소위원회|일반 (2775호)

  유엔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연재] 61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 제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유엔 인권위 회기에서 다루어질 인권이슈들 중 '대테러(counter-terrorism) 과정의 인권침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인권' 등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주요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다. 국가별 인권상황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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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5-03-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기업, 병역거부, 양심, 이주노동자, 지역, 테러방지법, 진실, 이라크, 미국, 국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도덕적 공격)과 공소시효입법화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테러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는 지속될 것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내 테러방지법 제정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 이를 통해 대테러 조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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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교육, 노동자, 사회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검찰, 노동, 인권,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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