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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7호)

<기자의 눈> '국보법 폐지 반대'의 어두운 그림자

...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들 앞에서 '무기 약탈'을 외치며 화답하기도 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청와대 진출'이 경찰들로 인해 좌절되자 경찰력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북파공작원(HID)'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경찰저지선을 교란시켰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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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무기,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저항, 집회, 청와대, 진실, 경제,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60호)

"인권 내팽개치고 국정원 밥그릇만 챙겨주나"

인권단체들, 테러방지법 앞장선 4인 의원 '반인권 의원' 선포

... 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9일 공동행동 대표단과의 면담과정에서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의 "국정원의 대공수사분야가 폐기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쌓아온 경험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인용, "(이처럼)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직원들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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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인권, 민주노총, 테러방지, 노동기본권, 청와대, 민변, 민주주의,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민법률합동사무소의 윤종현 변호사가 맡았으나,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던 박주현 변호사(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그리고 소속 법인은 달랐지만 현재 국가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창국변호사도 이 소송에 참여했다. 당시 노무현 의원도 피해 소송에 참가했다 이 소송은 서울지법에서 대법원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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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939호)

경찰폭력 퇴치, 기자도 한몫

<한겨레> 취재기자, 종로경찰서장 고소

... 2계장과 김대식 종로경찰서장도 각각 폭행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송 기자는 청와대 앞에서 ‘신문고’를 울리다 종로서로 연행된 민가협․유가협 회원들을 취재하던 중이었으며, 진 경사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지껄이자 이에 항의하다 폭행을 당했다. 폭행현장에는 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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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05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언론, 청와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낙태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

... 빠르게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한국여성민우회 지난 10월 12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법무부 「형법」입법예고기간 마지막인 11월 16일까지 진행하고 있고, 동시에 각계 선언을 조직해 천주교 신자, 청소년, 청년, 장애여성,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의 기자회견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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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정부, 낙태, 생명, 권리, 평등, 국가, 종교, 조직, 입법, 교육, 노동권, 법무부, 비범죄화, 인권, 임신중단, 차별, 청소년, 페미니즘, 성차별, 장애여성, 헌법불합치, 청와대, 사회주의, 경제, 사랑방, 운동, 청년, 상담, 식민, 법, 언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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