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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경이다. ‘인권정책 계획’이 아니라 ‘반인권정책 짜깁기’ 법무부 초안은 지난해 말 개악된 파견법 등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근로의 권리”로 소개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법률의 개악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포장을 덮어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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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6호)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조직으로 결집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 출범…"공동투쟁 구심 되겠다"

  ... 범'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비연은 △정부의 기간제법안 폐기와 기간제 사유 제한 △파견법의 완전철폐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노동허가제 쟁취 등을 요구했다. 구본서 전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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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특수고용,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3권, 정부, 간접고용, 국회, 기간제, 이주노동자, 지역, 차별, 파견법,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원청, 화물연대, 자본,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공무원노조를 지명수배하고 있다. 10년 전 빗발치는 비판 속에서 추진되고 있던 '근로자 파견법'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암담한 현실을 짓누르는 수많은 노동악법 체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에 눈에 띄는 변화 하나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리라. 국가인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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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1호)

  파견제로 차별을 없애?

  '정부, 시커먼 속 가리기라도 해라' … 노동계 반발

  ... 정규직을 줄이고 파견 비정규직을 더욱 늘려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98년 파견법이 시행된 이래 정규직이 정리해고 된 자리는 파견직으로 채워졌다. 그 기간 동안 사용업체의 책임회피와 파견업체의 중간착취는 '고용불안과 차별, 노동법상 무권리'로 고스란히 파견노동자들에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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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2-27

  인권키워드

  정규직, 차별, 노동자,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일자리, 정부,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견, 파견법, 노동조합, 권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6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위장도급 판정 받고도 쫓겨난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

  ... 휘‧명령을 했다는 ‘파견근로’만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정을 통해 원청이 파견법 위반을 넘어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를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기간노동계에서 제기해 온 시멘트업계 전반의 불법고용 실태를 고용노동부가 입증한 것이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힘겨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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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4-30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원청, 노동조합, 회사, 비정규, 지역,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배제, 노조,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 산업, 가해자, 대기업, 민주노총, 보호장비,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시간, 독립성, 피해자, 병원, 직접고용, 활동가, 탄압,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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