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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에서 파견업무의 대상, 사용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조항도 이번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행 파견법은 상시적 파견대상 업무를 26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가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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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째 계류되어 있고, 2000년부터 수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나와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쟁취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11월 30일 파견법은 ‘비정규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날치기로 개악되었다. 파견법 제정의 역사를 기억하자 1998년 2월 20일 오랜 논란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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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정부,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입법,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희망버스에 힘 모아~ 부르릉 외

  ... 위해 외치고 싶은 한 마디를 적어보며 마무리했답니다. “몇 년 일했는데 아직도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하자!”, “우리의 인권을 제대로 감독해라”,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부당한 노동법은 깨끗이 쓸고 노동자의 정당한 환경 개선에 날개 달자!”, “청소노동이 즐겁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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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9-15

  인권키워드

  서울역, 제주, 평화,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한국, 정부, 희망버스,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랑방, 국회, 노동, 노숙인, 인권, 입법, 연대, 주민, 퇴거, NAP, 강정, 공무원, 농성, 노동법, 개발, 시민사회, 활동가, 집, 역사, 제도, 행진, 국가, 구럼비, 마을, 법,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국경, 기업, 김진숙, 노동자, 물대포, 비정규직, 신문, 저항, 정리해고, 주거권, 지역, 차별, 채증, 한진중공업,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운동, 제도화, 한반도, 주거, 휴게, 이명박, 계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12호)

  [삶_세상] “해고되고 나니 세상이 보이대요”

  하청업체라는 빈곤의 덫과 싸우는 삼성 해고노동자 한명선 씨

  ... 과정에서 난데없이 해고됐다. 그녀는 현재 동료 3명과 숙식을 함께 하며 삼성SDI 측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 지난 6월 27일 명선 씨등은 여성인권단체들과 연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넣기도 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주는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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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이재용 2006-07-12

  인권키워드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빈곤, 임금, 퇴직금, 해고, 기업, 여성, 저항, 최저임금, 이야기, 동료, 국가인권위원회, 노예, 대기업, 복지, 언론, 정규직, 중소기업, 차별, 성차별, 직접고용, 경제, 일자리, 공동생활, 평화, 피해,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소하겠다고 나서는 정부의 뻔뻔함에 우리는 아연실색한다. 게다가 정부안은 파견기간 초과 시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사업주의 의무조항으로 대폭 약화시켜 그나마 있던 '보호' 조항마저 폐기시켜 버렸다. 파견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도 파견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이 상시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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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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