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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6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학살의 기억, 빈곤의 현실

  독립의 땅을 찾아-동티모르 방문기 ①

  ... 번째 대상국은 바로 한국. 현재 계획에 따르면 올 해 연말까지 200여명의 동모르인들이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이들은 1년에서 3년간의 기간동안 한국에서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 투입될 전망이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 겪어야할 고통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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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 딜리=유해정 2005-08-02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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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성차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단은 “한국정부가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애인들의 높은 실업률과 정부가 정해놓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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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제도, 국가, 중국, 정책,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에관한법률'을 공포해 지난해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비리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과 같은 인권침해, 그리고 구조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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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출신,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외침 (11호)

  [외침]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샤킬 씨(이주노조 전 수석부위원장)의 고단한 소망

  ... 히 하고 출국시키고, 임금도 달라고 해도 떼이고 이런 모습이 너무 힘들었어요. 94년도에 산업연수생 제도 시작하면서 연수생으로 들어왔잖아요. 연수로 들어와서 노동일 하니까 노동자잖아요. 산업재해를 당해도 산재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농성 시작하고…. 또 한 번 96년도에 ‘우리도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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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류은숙 2006-07-04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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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기소 의지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산업연수생 미등록노동자의 다양한 권리들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외국인여성 인신매매 문제 국내적 구제조치와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개인청원절차에 대한 접근성과 홍보의 부족 정부의 이행보고서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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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정부, 인종차별, 한국,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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