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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4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 착을 통하여 형성된 대재벌의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부정한 재산이나 부정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은 인권의 이름으로 보장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국가는 이러한 반인권적 재산상태를 적극적으로 교정할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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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1998-12-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존엄, 국가, 체제, 부동산, 저항, 보편성,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바쁘다, 바빠!

  인수위에서 청와대까지 달리는 청소차?

  ... 지요? 국무총리 인선부터 뭐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역시나 수상쩍은 병역의무 불이행, 각종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세금 회피... 제기되는 의혹들에 '나 몰라라'와 '배 째라' 식의 대응까지 이명박 정권과 난형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청소차라도 되는 양, 온갖 쓰레기 같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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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2-20

  인권키워드

  부동산, 이명박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 정권은 언제나 ‘주택공급’을 되뇌며 문제를 더 크게 부풀려 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불안정해지는 지금은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조건에서 주거복지 논의는 더욱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모색하며 풍부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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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청년, 복지, 공약, 정당, 시장, 통합진보당, 집, 국가,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연결,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고용, 조합,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7호)

  <인권시평> 소유권 대 향유권

  ... 있다. 인사동길 중간쯤에 있는 약 450평 남짓한 땅의 주인이 거기에 대형건물을 짓겠다는 부동산 업자에게 땅을 팔기로 했다고 한다. 땅주인과 부동산 업자는 내 땅, 내 돈 가지고 팔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지극히 사적인 거래를 한 결과 무수히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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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2-14

  인권키워드

  권리, 갯벌, 부동산, 자본주의, 공익, 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한신뢰와 애정은 곳곳에서 넘쳐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에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관료들의 가짜통계'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조국 사태'는 그 정점에 자리한다.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두고 우리공화당과 경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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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책, 정부,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배제,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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