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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7호)

  <인권시평> 소유권 대 향유권

  ... 있다. 인사동길 중간쯤에 있는 약 450평 남짓한 땅의 주인이 거기에 대형건물을 짓겠다는 부동산 업자에게 땅을 팔기로 했다고 한다. 땅주인과 부동산 업자는 내 땅, 내 돈 가지고 팔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지극히 사적인 거래를 한 결과 무수히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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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2-14

  인권키워드

  권리, 부동산, 자본주의, 갯벌, 공익, 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0호)

  [은두의 인권이야기] ‘차이나 머니’에서 두려운 건 ‘머니’

  ... 발 그런데 싱겁게 넘길 수 없는 걱정할 거리가 생겼다. 2010년경부터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일명 ‘차이나 머니’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놈의 ‘머니’의 국적이 아니다. 아름다운 제주가, 아름다워서 또 다시 난개발의 광풍에 놓인 것이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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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주 2013-08-28

  인권키워드

  제주, 난개발, 중국, 자본, 지역, 부동산, 국적, 정책, 가족, 성매매, 지역주민, 일자리, 스트레스, 평화,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9호)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 , 혐오시설 등의 정보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위험 정보의 공개와 부동산 가격 하락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등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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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6-01-0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사회, 지역, 기업, 주민, 생명, 지역주민, 정부, 노동자, 국가안보, 피해, 법, 부동산, 세월호, 참사, 건강, 미국, 감시, 생명권, 인권, 정치, 화학사고, 송전탑, 네트워크, 국회, 대기업, 복지, 위법, 재난, 전쟁, 회사, 범죄, 산업단지,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제도, 거버넌스, 국가, 한국, 마을, 테러, 연결,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 착을 통하여 형성된 대재벌의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부정한 재산이나 부정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은 인권의 이름으로 보장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국가는 이러한 반인권적 재산상태를 적극적으로 교정할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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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1998-12-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존엄, 국가, 체제, 부동산, 저항, 보편성,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바쁘다, 바빠!

  인수위에서 청와대까지 달리는 청소차?

  ... 지요? 국무총리 인선부터 뭐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역시나 수상쩍은 병역의무 불이행, 각종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세금 회피... 제기되는 의혹들에 '나 몰라라'와 '배 째라' 식의 대응까지 이명박 정권과 난형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청소차라도 되는 양, 온갖 쓰레기 같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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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2-20

  인권키워드

  부동산,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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