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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9호)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 , 혐오시설 등의 정보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위험 정보의 공개와 부동산 가격 하락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등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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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6-01-0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사회, 지역, 기업, 주민, 생명, 지역주민, 정부, 노동자, 국가안보, 피해, 법, 부동산, 세월호, 참사, 건강, 미국, 감시, 생명권, 인권, 정치, 화학사고, 송전탑, 네트워크, 국회, 대기업, 복지, 위법, 재난, 전쟁, 회사, 범죄, 산업단지,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제도, 거버넌스, 국가, 한국, 마을, 테러, 연결,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하루소식 (1264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 착을 통하여 형성된 대재벌의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부정한 재산이나 부정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은 인권의 이름으로 보장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국가는 이러한 반인권적 재산상태를 적극적으로 교정할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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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1998-12-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존엄, 국가, 체제, 부동산, 저항, 보편성,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바쁘다, 바빠!

인수위에서 청와대까지 달리는 청소차?

... 지요? 국무총리 인선부터 뭐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역시나 수상쩍은 병역의무 불이행, 각종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세금 회피... 제기되는 의혹들에 '나 몰라라'와 '배 째라' 식의 대응까지 이명박 정권과 난형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청소차라도 되는 양, 온갖 쓰레기 같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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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2-20

인권키워드
부동산, 이명박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 정권은 언제나 ‘주택공급’을 되뇌며 문제를 더 크게 부풀려 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불안정해지는 지금은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조건에서 주거복지 논의는 더욱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모색하며 풍부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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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청년, 복지, 공약, 정당, 시장, 통합진보당, 집, 국가,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연결,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고용, 조합,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6호)

안산시 의회 장애인 시설 건립 부결

지가 하락 우려 부동산업자들의 방해 의혹

... 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이 장애인 재활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가 하락을 우려한 인근 부동산 소유자들의 조직적 압력에 굴복한데 따른 것으로 믿고 있다. 한편 최근 모 일간신문과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공동조사에서 안산시는 재정자립도 4위, 살기좋은 도시 2위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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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8

인권키워드
장애, OECD, 국회, 부동산, 시설, 사회복지시설, 접근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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