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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6호)

  <인권시평> 곤봉으로 매맞는 외국인노동자

  ... 23일 목동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가졌다. 이 때 우리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제도는 민족차별 정책이다' '저임금으로 노예같이 일시키고 그나마 번 돈 벌금으로 다 빼앗는다' '월급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벌금제도는 IMF 보다 더 무섭다'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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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6-30

  인권키워드

  한국, 출입국관리소, 집, 집회, 노동자, 서울역, 회사, 질문, 벌금, IMF, 노예, 용산, 저항, 차별, 출입국, 불법체류, 경찰, 광장, 이야기, 동료, 데모, 중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퇴거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간단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게 되며, 고용주도 처벌된다. 출국을 위해 자진출두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지만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체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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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정부,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부평만행,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인권외면하는 노동정책 중단요구

  ... 월 10일 경찰만행’ 현장에서 연행된 대우조합원 21명이 지난 11일 즉심에 넘겨져 각각 벌금 30만원을 내고 나왔다. 즉심이라고는 하나 일방적으로 맞은 피해자가 벌금을 문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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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노동자, 정부, 비정규직, 광화문, 벌금, 공권력, 국회,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석방, 정리해고,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무시, 생존,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힘으로 책이 많이 팔려서 적자 없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3. 벌금 모으기 위해 컵 판매 했어요. 작년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운동의 결과로 부과된 벌금을 모으기 위해 평화의 머그컵을 팔았습니다. 사람사랑에 따로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후원인들께서 평화의 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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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6-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활동가, 운동, 주거권, 건강권, 비혼, 감염, 뉴타운, 사회권, 인권, 임대주택, 평화, 사랑방, 주민, 건강, 개발, 권리, 벌금, 연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세입자, 의료급여, 전쟁, 지역, 쪽방, 철거민, 평택, 평화체제, 재건축, 질병관리본부, 변혁, 사회운동, 시대, 집, 불안, 인권옹호, 미국, 한국, 법, 이주, 정책, 서울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요 공판 안내

  ... 출소한 김 씨는 보안관찰처분자로서 관할 경찰서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자 99년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송제기. 한편 김 씨는 같은해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 5월 9일(화) 오전 11시, 수원지법 208호, 속행 ▶ 민족민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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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중증장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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