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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3 (148호)

  [삶_세상3]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

  <(준)홈리스 행동>의 노숙인 활동가 송주상씨

  ... 신분증 좀 보자고 해요. 그러면 아저씨들은 잘 모르니까 신분증을 제시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벌금이 걸려있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역에서 ‘박 경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파출소 오기 전에 아저씨들 이름 다 조회를 해봐요. 벌금이 있는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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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리 2009-04-15

  인권키워드

  쉼터, 단속, 노숙인, 역사, 서울역, 경찰,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권력, 법, 오세훈, 감시, 교육, 인권, 쪽방, 차별, 범죄, 이야기, 헌법, 생존, 불법, 서울시, 철거, CCTV, 가해자, 공권력, 남용, 노동시장, 농성, 단어, 사생활, 싸움, 안전, 언론, 인권교육, 저항, 종교, 중소기업, 휴식,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법 중의 하나가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이 일반교통방해죄에 묶여서 벌금에 허덕이고 있어요.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견고한 삼각동맹을 통해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재판에서 벌금 얼마를 깎는 것에 머물러 있었어요. 공권력 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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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법, 일반교통방해죄, 한국, 인권위, 권리,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한국 인권옹호자들은 괜찮나?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열려

  ... 지 나누는 자리가 될 거에요. 탄압의 주요 경향 몇 가지를 말하면,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벌금 등의 경제적 제재가 매우 늘고 있다는 점이요. 대부분 벌금폭탄 때문에 후원주점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그리고 최근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은 예전처럼 국가보안법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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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5-15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탄압, 한국, 권리, 언론, 인권,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벌금, 평화, 쌍용차, 희망버스, 대한문, 법, 철거, 이명박, LGBT, 강정,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권, 병역거부, 용산, 정리해고, 주거권, 차별, 차별금지법, 천안함, 평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사찰,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대집행 관련 집회에 참가하여 집시법 제5조 1항 2호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1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김홍준)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인 지난 2008년 7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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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부평만행,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인권외면하는 노동정책 중단요구

  ... 월 10일 경찰만행’ 현장에서 연행된 대우조합원 21명이 지난 11일 즉심에 넘겨져 각각 벌금 30만원을 내고 나왔다. 즉심이라고는 하나 일방적으로 맞은 피해자가 벌금을 문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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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노동자, 벌금, 비정규직, 광화문, 공권력, 국회,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석방, 정리해고,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무시, 생존,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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