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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9호)

  70만 미용노동자의 권리찾기

  평등노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고발

  ...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펌앤컷에 고용된 평등노조 조합원들과 평등노조는 사업주 강 씨에게 단체교섭을 수 차례 요구해 지난달 19일 첫 교섭을 했다. 그러나 강 씨는 “펌앤컷의 공식 입장을 공문으로 발송하겠다”, “노동조건에 대해선 미용사중앙회와 협의해 보겠다”면서 그후로는 교섭을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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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3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교섭, 고용, 노동, 단체교섭, 최저임금, 휴가, 산업안전보건법, 기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더 넓은 개념인가?' '노동3권 중 무엇이 가장 중심적 권리인가?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연계되어야 하는가?' 〈단체행동권은 인권으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라는 당위적 명제 아래 인권적 논란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흥재 교수(서울대 법학)는 『단체행동권』의 《단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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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권리, 제도, 노조, 사회권, 피해, 국가, 법, 자본,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노조의 요구에 들어갈 법한 것들은 대개가 파업의 목적 상 불법이 되어 버린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아예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교섭이 제대로 될 리 없고 이런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교섭이 미진하다면서 행정지도를 내린다. 아직까지 검찰은 이런 경우에도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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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한국,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공권력 투입하여 강제해산, 이에 노동계 등 '법 적용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측이 단체교섭에 한번도 응하지 않아서 한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 공권력의 권위회복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난 4. 파견근로 2년, 비정규직 대학살은 시작되는가? 98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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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1호)

  계속되는 파업행렬

  20여 개 사업장․부당노동행위 일삼아

  ... 전출시켰으며 노조간부 4명에 대해서도 부당발령을 내렸다. 또한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동명기술공단, 세종문화회관, 신일교통, 성신공업, 세아튜빙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심동진 조직 2부장은 "IMF 이후 노동조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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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2000-05-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IMF, 민주노총, 조직, 탄압, 단체교섭, 임금체불,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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