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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36호)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일체 거부해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법, 근로, 노조법, 전기,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단체교섭, 회사,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공권력 투입하여 강제해산, 이에 노동계 등 '법 적용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측이 단체교섭에 한번도 응하지 않아서 한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 공권력의 권위회복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난 4. 파견근로 2년, 비정규직 대학살은 시작되는가? 98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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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정부,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족들이 굴뚝 위에서 고공시위를 벌이기도(4/27)/ 부산항 하역노조 역시 복수노조 인정돼 단체교섭권을 갖게 됐으나 사측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노동자 파업 장기회. 인권사회단체, 조사위를 구성해 현지조사에 나섰으며, 민변 '파업지지' 밝혀(4/21,25) ◆ 인권일지 ◆ 1. 의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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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02호)

한국오티스 해고자 복직투쟁

천안…서울…당진, 고된 행군

...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한국오티스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을 진행 중이던 노동자들은 임금동결과 단체교섭안 양보 대신 회사측에 고용안정특별협약의 체결을 요구했고, 이에대해 사측과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어 노조 집행부는 회사측과의 합의안을 조합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3

인권키워드
해고, 노조, 정리해고, 회사, 미국, 노숙투쟁, 단체교섭, 임금,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36호)

'3자개입금지' 부활

검찰, 권영길 씨 형사처벌

... 롭게 삽입된 '노동관계의 지원'이라는 조항은 노조 외부의 개입을 허용하면서도 그 전제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당사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쟁의행위 등의 당사자 측에서 미리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는 위법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30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형사처벌,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언론, 위법, 노동법,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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