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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3호)

  106주년 세계노동절 각계 노동악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 하며, 올해안에 노동법 개정이 마무리 되기를 요구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복수노조금지등 악법 조항의 무조건 철폐와 함께 연월차 유급화 폐지등 개별적 노사관계 개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AI한국지부 “국제조약에 부합되길”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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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1

  인권키워드

  노동법, ILO, 공무원, 단결권, 소외, 장애인, 권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위헌적 조항으로써, 이미 국제노동기구 등에서조차 수차례 한국정부에 폐지를 권고해온 조항이었다. 이로써 삼성그룹 노동자들과 같이 유령노조에 의해 노조설립을 방해받거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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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정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근로자 개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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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법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 중. 인간다운 노동을 요구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보장된 기본적 권리인 단결권을 파괴하려고 앞장선 경찰, 정당한 권리 행사에 공권력 함부로 휘두르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이며 반인권적인 행위! 불법파견에 맞서 싸우던 기륭분회 노동자들, 단식농성, 고공농성 해보지 않은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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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03

  인권키워드

  G20, 차별금지법, 이명박, 정부, 4대강, 대통령, 인권, 차별, 인권위,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자, 학생, 헌법재판소, 경찰, 권리, 혐오,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단결권, 생명, 정규직, 체벌, 독립성, 치료, 원청, 교권, 학교, 권력, 피해, 법, 이주,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1호)

  11월 10일, 교수노조 출범한다

  교수 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회 추진

  ...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학단협 정해구 운영위원장은 전교조의 경우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까지 무기력해진 사실을 지적하며, “교수노조는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 참가한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은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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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민주노총, 단결권, 단체교섭권, 법외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운동, 권력,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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