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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75호)

전교조 철야농성 돌입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정부가 노동법 개정에서 교원의 단결권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보도된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27일부터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들의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73.3%와 교사들의 90.3% 등 절대다수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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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7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노동기본권, 노동법, 조직, 무시, 노동권,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72호)

자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사건 번호 1865)

... 는 것이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245. <중략> 본 위원회는 단결권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지도자를 구속, 감금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결정과 원칙 요약문, 4판, 1996년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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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권리, 조직, 노동자, 결사, 단결권, 학교, 선거, ILO,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89호)

96 ’사회개혁 실현 공동선언 발표

민노총 민교협 등 8개 단체

... 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 개혁과제로서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공무원,교사의 단결권 제한조항의삭제 △3자개입 금지조항 및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노동법 개정 △졍경유착과 비리 관행 근절 △토지과표의 현실화 △민간기업에서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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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4

인권키워드
노동권, 민주노총, 노동, 권력, 고용,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복수노조, 여성, 노동법,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기업이 책임지라(20150708)

... 위협받게 된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폐업으로 사내 하청업체 자체를 없애 단결권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현대중공업의 사례처럼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하청 구조 안에서 노동자의 단결권은 언제든 쉽게 부서질 수 있다. 또한 많은 위험 업무들이 사내 하청 등에게 떠넘겨져 저임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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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하청, 대기업, 최저임금, 노동자, 노동, 임금, 고용, 노동권, 하청업체, 원청, 간접고용, 노조, 자본, 기업, 단결권, 지역, 영세사업장, 한국, 언론, 중소기업, 파견, 회사, 공단, 이야기, 생존, 피해, 산재, 산업,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한의 도구?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무원에게는 단결권마저도 인정되지 않았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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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법,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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