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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 해서 증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과연 비이성적인 걸까? 적어도 현재 노동시장과 복지 현실에서 개인으로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이다. 자본주의 경제, 신자유주의의 경쟁 속에서 온갖 모욕을 감내해내며 언제 끊길지 모르는 노동소득(임금)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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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노동시장,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인권,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 ·국가보안법 개정에 무게가 실려있는데 어떤 부분이 개정되어야 하나? ▶잘 모르겠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비정규직이 너무 악용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맥락 속에서 기업이 시장의 위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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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테러, 국가보안법, 한국, 시장, 노동시장, 북한, 권리, 제주, 법, 성장,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2호)

  고용불안 갈수록 태산

  고용계약제 급속히 확산

  ... 부터 상하 15%까지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계약고용제는 97년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전략과 더불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계약고용제란 개별 노동자의 업적과 능력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개별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 성과급을 기반으로 한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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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고용, IMF, 기업, 노동시장, 정리해고, 해고, 단체협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

  ... 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정부 들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노동시장 구조 개편 등 과제가 산적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박근혜 정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규합하고 이들의 힘을 등에 업고 지지율을 올려야 할 조건에 봉착해있다. 그래야 그녀가 추진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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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6-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세력, 경제,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결국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빈곤이 건강수준의 저하를 낳고, 낮은 건강수준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통해 다시 빈곤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맺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충분한지는 의심스럽다.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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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권리, 제도, 국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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