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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60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배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논의는 과거사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의 배상과 보상을 위한 민사상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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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고문, 배제,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잊혀진 이름,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아십니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일부 승소 판결 환영한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선행을 감추려는 겸양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도 들어맞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말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 국가가 저지른 인권 침해를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지난 1월 20일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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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1-28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국가, 한국, 여성, 성매매, 체제, 교육, 위법, 전쟁, 공무원, 인권, 정치, 지역, 피해자, 권리, 역사, 피해, 단속, 국회, 사상, 할머니,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안보,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식민,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 활동 이야기

  N번방 이후에도 계속되는 온라인 성착취, 운동 앞에 펼쳐진 과제들

  2023 사랑방 반성폭력교육 후기

  ... 시하며 남성의 폭력을 방치하는 사회에서 ‘여자라서 죽었다',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 ‘국가가 버린 우리(자매)를 서로가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여성들 간에 널리 공유되었다. 그중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불법촬영] 문제는 단순히 ‘비동의 촬영'의 문제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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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성착취, N번방, 불법, 피해자, 가해, 여성운동, 사랑방, 불법촬영, 생존, 법, 낙인, 노동, 성산업, 성폭력, 여성혐오, 페미니즘, 디지털성범죄, 범죄, 삭제지원, 무시, 강남역, 재발, 산업, 전환, 정책, 언어, 입법, 철거, 시장, 정부, 재난참사, 차별금지법, 기후정의, 사이버성폭력, 젠더위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나 남편이 여성을 괴롭히고자 할 때 낙태죄는 그들의 무기가 되어줬다. 낙태죄는 남성중심의 국가와 사회가 인구를 조절하거나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낙태죄의 역사는 국가와 사회가 임신·출산이 가능한 여성의 ‘몸’에 대해 관리하고 통제하며 처벌해온 역사, 여성을 존엄한 인간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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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정부, 역사, 낙태, 재생산, 출산, 양육, 의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3호)

  [인권단어장] 사죄 받을 권리

  사죄할 줄 아는 국가의 시민이 되고 싶다 A: 내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는지 알아? B: 새삼스럽게 웬 장래희망 묻기야? A: 한번 물어봐줄래. B: 그래. 어색하지만 물어볼게. 넌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어? A: 미안하단 말을 할 줄 아는 어른이 되고 싶었어. B: 겨우 그거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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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10-07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국가, 권리, 법, 권력, 가해자, 정치, 진상규명, 세월호, 재발방지, 물대포, 복지, 양심, 재벌, 참사, 해고, 메르스, 범죄,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각자도생, 강남역, 피해, 미국, 한국, 재발,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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