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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된다

  ... 노조법 개정은 멈춰서있었다. 두 번의 통과와 두 번의 거부권 이후 다시 지난 겨울과 봄, 계엄과 탄핵, 파면과 조기대선의 정세에서 다시 노조법 개정 국면이 열렸다. 이재명 정부는 노조법 개정을 공약했고, 민주당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고 밝혀왔다. 다시 국회에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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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국회, 손배가압류, 노동조합, 권리, 손해배상, 원청, 노동권, 노조, 파업, 윤석열, 거부권, 정부, 기업, 언론, 해고, 민주당, 이재명, 시민사회, 이야기, 대우조선, 법, 가족, 교섭, 농성, 임금, 정리해고, 정치, 특수고용노동자, 설득, 공약, 질문, 운동, 행진, 쌍용차, 불법, 대한문, 정책, 고용, 배제, 계엄, 손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 다고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한국 정부는 “원수라도 손을 잡아야 한다며” 계엄을 선포하고 시위를 진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을 거래하고 받은 차관의 대부분은 전범기업이 만든 설비를 들이거나 정치자금으로 이용됐다. 차관의 일부만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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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8-02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한국, 피해자, 피해, 위안부, 안보, 역사, 대법원, 전쟁, 범죄, 시민사회, 경제, 국가, 식민, 노동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외교, 성장, 연대, 기업, 촛불, 노동시간, 설득, 정당, 시대, 극우, 파병, 생존, 불법, 점령, 군사, 제국주의, 해방, 철거,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회 심의의결만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테러특공대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국회에 즉시통보하고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권한이 세다. 그래서 18조에 대해 인권위는 “장·차관급에 불과한 대책본부장이 군통수권자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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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국정원, 국회, 테러,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이명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 성명/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운동

  ...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국회에 즉시통보하고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대테러특공대 투입을 가능케 하고, 국회에 철수 요청권한도 주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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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4-2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법, 개인정보, 대통령, 위치정보, 지역, 국방부, 운동, 조직, 테러,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차벽을 거둬라!

  - 11.14 민중총궐기를 앞둔 인권단체들의 입장

  ... 고, 최대한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행위에 강경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갑호비상령은 계엄이 선포되기 전 단계로 극도로 혼란스런 상황이 예상될 때 경찰청장이 경찰 전원에게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이다. 또한 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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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불법, 정부, 양심, 인권, 허가제, 권리, 물포, 광화문, 이야기, 권력, 국가, 법, 감시, 검열, 경찰관, 광화문광장, 금지통고,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청와대, 광장, 민주주의, 조직, 행진, 팔레스타인, 신고제, 한국, 연대,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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