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처벌해 왔기에 처벌 대상도 하급직원이 되고 처벌 형량도 낮았다. 반복되었던 성수역 사고, 강남역 사고도 안전 매뉴얼 준수여부가 쟁점이 되고, 결국 사망한 노동자의 개인과실로 사건이 종결되고 말았다. 심지어 철도사고에서는 사고조사를 받던 기관사노동자가 자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산재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하청,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대기업, 원청, 한국, 산재,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 ․인종적 혐오표현의 온상지가 된 일베를 규제․폐쇄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인해 여성혐오가 증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경각심이 극에 달했다. 이로 인해 20대 국회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혐오규제 입법이 다수 등장했다. 사실 ‘여성혐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의미 없는 A 등급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출위원회 만들어야

  ... 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쓴소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강남역 여성혐오에 대해 장애혐오로 대응하는 경찰과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듯이, 일부 보수기독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성소수자 혐오운동에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5월 31일 발표한 인권위원장 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06-0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정부, 시민사회, 국회,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권력, 발전, 물포, 여성혐오, 청와대, 독립성, 민주당, 강남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3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서울시정책으로 제2의 용산이 될까 두렵다

  시청광장 지하보도 상인들의 생존권은 어디에

  ... 이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소했다. 서울시와 상인연합회와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현재 강남역, 강남터미널 1,2,3구역과 영등포역 5군데만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상태다. 나머지 24개 지하도에 대해서는 3년 계약 연장을 했다. 하지만 나머지 24개 지하도 상가도 연장 계약이 완료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윤미 2009-05-20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책, 법, 상가, 오세훈, 대기업, 용산, 민간위탁, 약자, 역사, 무시, 전환, 시장, 용산참사, 지역, 집회, 참사, 광장, 활동가, 권리, 집, 강남역, 배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 ,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부터 밀양과 강정 등 수많은 현장에서 드러난 경찰의 폭력적 진압, 강남역 살인사건의 원인을 조현병에 돌리며 이후 젠더폭력 문제를 편파적으로 수사해온 모습 등 그간 경찰이 보여 온 문제는 수도 없이 많다.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개별 문제들에 대해 항의하고 대응해왔지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20-07-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정보경찰, 범죄, 남용, 인권, 조직, 기본권, 검찰, 공권력, 국정원,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 감시, 강정, 강제진압, 대법원, 밀양,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참사, 사찰, 경찰개혁, 권리, 제도화, 치안, 강남역, 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