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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관리규칙에는 고무탄을 쏠 수 있는 다목적발사기가 대테러장비로 분류되어 있다. 대테러장비는 국가 대테러 업무수행 등 경찰특공대의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특수장비로, 불법시위에 대해 일선경찰이 사용하는 진압장비와 엄격히 구별된다. 테러상황 판단 자의적 결국 '테러상황'에서 경찰이 고무탄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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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자율화하는 데다 보육재정에 대한 국가부담률이 28%에 머무르는 등 민간시장에 보육을 맡기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보육교사회 등 여성, 사회단체는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내용이 빠졌다"고 비판하고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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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아동, 공공성, 부모, 여성, 임금,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정부 글리벡 약가 논의, 환자 외면

  원가 분석 없이, 한 알 당 17,862원 고수

  ... 가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근거해 약가를 책정해야 하고, 노바티스가 이를 거부할 경우 주권국가의 약가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공대위는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에게 보험적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대위는 8일 오후 4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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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정부, 심의, 집회,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대법원의 한 용역직원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해고됐다 엿새만에 다시 복직 통보를 받는 등 자의적인 인사 횡포에 시달렸다. 지난 30일 시설관리 용역회사인 (주)명호종합기술개발(아래 명호 개발) 직원 최대엽 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다. 신원조회 결과 최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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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법원,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 ;3 동의대 방화치사사건 희생 경찰관들의 명복을 빕니다' 현수막도 설치(5.3) ○ 기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토론회…인권단체들, "국가인권위 너무 소극적이다" 비판 봇물(4.30)/ 112돌 세계노동절,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임금노동조건 저하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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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집회, 노동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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