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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7호)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 갑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박래군으로부터

  ... 덧붙임박래군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로, 용산철거민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일하다 집시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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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10-04-07

  인권키워드

  감옥, 운동, 권력, 감시, 재판, 건강, 시대, 고시원, 노동자, 북한,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용산, 정규직, 집시법, 쪽방, 평택, 해고, 진상규명, 재활용, 활동가, 계급,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2) ‘인권운동’을 돌아보며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 부리면서 집회시위를 막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운동은 더욱 치고나가야 할 듯해. 집시법 개정도 과제겠지. 우리의 시각과 내용을 벼리면서 캠페인 등을 통해 입장을 알리고 정부를 압박하는 작업들도 필요하고 용산참사의 책임자들을 계속 주시하는 모니터링도 필요해. 비록 작년 한 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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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인권, 운동, 경찰, 저항,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재판, 지역, 경찰폭력, 낙인, 뉴타운, 대통령, 상가세입자, 주거권, 집시법, 집회, 철거민, 촛불, 평택, 저항권, 변혁,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장,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제도, 대추리, 국가, 한국, 선거, 테러,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56호)

  [삶_세상3] IT규제 강국 대한민국

  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캠패인> 개설자 이태봉씨

  ...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상 가치들을 하위법률로 계속 규제하고 인정하지 않죠. 집시법도 그렇고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도 그렇고…….” 씁쓸하지만 정부와 검찰의 IT규제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하게 느끼게 만들고 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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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언론, 권리, 탄압, 피해, 한국, 신문, 촛불, 활동가, 운동, 불안, 역사, 조선, 법,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영장, 집시법, 질문,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는 상황이 온다는 말이다.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주의연대 대표인 신지호는 복면금지를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자고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17대 마지막 국회라서 제한적인 법률들만 처리하겠지만, 18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억압적인 법제가 대거 통과될 것이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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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국회, 한국, 성장, 총선, 북한, 한미FTA, 경찰, 경제, 법, 국제, 감시, 인권, 공약,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당을 강제해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집시법도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집회·시위의 가부를 경찰의 재량 판단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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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헌법, 민주주의, 매체, 청소년,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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