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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5호)

  남대문서, 노동자 격리시킨 채 뭇매

  “잘못하면 죽겠구나”는 공포까지 느껴

  ... 월 31일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됐던 9명 중 8명은 2일 불구속 처리되었다. 하지만 정씨는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한편, 민중대회 이후 연행되었던 사람은 총 83명이며, 이중 정 조직부장을 포함한 10명에게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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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3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인권,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8호)

  경찰, 인권단체 홈페이지 '점령'

  '경찰폭력근절 캠페인' 비난 글 폭주

  ... 절 캠페인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난달 20일부터 △불법 불심검문 △시위진압과정의 폭력행사 △집시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권리 방해 △유치장의 인권유린 및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폭언 등 각종 경찰폭력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권연대 홈페이지는 인권연대에 대한 비난과 욕설,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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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5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권리, 약자, 불법, 점령, 공권력, 유치장, 인권, 집시법,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과 함께, 페미니즘과 함께, 우리가 전진하자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토론문

  ... 면접 질문들에, 대처법 말고 퇴치법을 만들 수 있을까. 집회 현장에서 경찰에 가로막히면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싸운다. 그게 얼마나 소용없는 일인지는 잘 안다. 경찰은 일단 길을 막고 버티고 집회는 무산되기 일쑤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집회를 여는 사람들에게 ‘집회 시위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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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1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차별금지법, 평등, 성소수자, 성차별, 권리, 페미니즘, 법, 집회, 경찰, 배제, 장애, 체제, 이야기, 국가, 국회, 성희롱, 이주민, 인종, 젠더, 종교, 촛불, 장애여성, 질문, 연결, 언어, 정부, 성별, 결혼이주여성, 교육, 국적, 군대, 기업, 노동, 다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여성운동, 이주여성, 임금, 정치, 지역사회, 집시법, 출산, 출신국, 헌법재판소, 휴가, 피해자, 병원, 범죄, 돌봄, 플랫폼, 무슬림, 대선, 시대, 활동가, 운동, 조직, 욕구, 동료, 부모, 무시, 공공성, 권력,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문화,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있다. 위헌결정이 나올 사안임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기업에게 위해를 줄까 전전긍긍하면서 집시법 10조 위헌결정을 보물단지처럼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인권과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결정을 수도 없이 했다. 최저생계비 헌법소원 기각 결정, 국가보안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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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시대,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묶어두기 위한 것이다. 업무방해죄는 집시법 위반보다 형량이 높다. 더구나 올해 대법원 판례에 의해 미신고 집회라 할지라도 해산명령을 하며 강제진압을 하기 어렵게 되자 업무방해죄 적용은 더 많아지고 있다. 김모 씨의 경우 레미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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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정부,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법원,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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