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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35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②

7천 해고자에게 닫힌 '대화의 문'

... 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계약직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한 건 12월 13일. 한국통신처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곳은 파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사건이었다. 번번이 직권중재 조항 때문에 발목이 묶이거나 '불법파업'의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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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9-13

인권키워드
교섭, 파업, 노동자, 임금, 집회, 회사, 노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집, 동료, 점령, IMF, 구제절차, 낙인, 농성, 상가, 싸움, 언론, 재판,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 국노총,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주장(8.29)/ 주5일 근무제 도입, 노사정 공익위원안 최종 마련(9.2) 3. 지금도 공안기관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국정원 수사요원, 노래단체 ‘우리나라’에 불법사찰하다 붙잡혀(8.27)/ 31개 인권예술단체, 국정원 민간사찰 규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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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이스라엘, 한국, 철거, CCTV, 북한, 위안부, 이동권, 정치,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펌 디지털로’(Digitallaw)와 ‘imbc 문화방송’이 공동으로 월 1건 이상의 무료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처음으로 선정된 무료 변론 지원소송이다. 이번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대표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들이 맡았으며, 소송 비용은 디지털로에서 일체를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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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디지털,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908호)

‘공개추천’, 어떻게 했나?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한상범 동국대학교 교수는 인권 관련 서적을 10여권이나 집필․발간할 정도로 인권이론에 밝으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역임한 신망 있는 원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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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여성, 시대, 교육, 인권, 장애, 역사, 상담, 국제, 한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지역, 차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08호)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 인권위 공개구성 공론화 요구

...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한상범 동국대학교 교수는 인권 관련 서적을 10여권이나 집필·발간할 정도로 인권이론에 밝으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역임한 신망 있는 원로 헌법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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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여성, 시대, 교육, 인권, 장애, 역사, 상담, 국제, 한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지역, 차별, 청소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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