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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들의 부당거래로 뺏긴 것들

  박근혜게이트는 재벌게이트, 재벌개혁이 시작돼야

  ... 면 탄핵하라고 했다. 대통령의 수사거부는 시간끌기이자, 자신감의 표출이다. 탄핵을 심판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수도 적고, 여소야대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의 2/3를 얻기 쉽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벌들의 잘못보다 박근혜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더 신경이 쓰이기도 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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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1-24

  인권키워드

  재벌, 기업, 대통령, 검찰, 노동자, 정부, 대기업, 불법, 국민연금, 청와대, 국회, 기간제, 노조, 임금, 정규직, 정치, 피해자, 경제, 권리, 유성기업, 부모, 학교, 피해, 법, 감시, 남용,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세월호, 인권, 참사, 파견법, 헌법재판소, 회사,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인권위는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보다도 먼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도 안에서 인정했던 독보적 국가인권기구였다. 정보운동 단체들이 사용해 온 '정보인권'이라는 용어가 인권위 결정으로 촉발된 NEIS 투쟁을 통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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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 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인권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는 집회 시위 권리를 옹호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모음집을 휴대용으로 제작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돌려차기’는 앞으로 각 지역과 부문별 간담회, 행사 등을 통해 16일 자리에서 함께 논의되고 결의되었던 내용들을 퍼뜨려나가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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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집회, 역사, 국회, 서울역, 차별, 연대, 감시, 인권, 인권위, 조직, 공권력, 사법부, 재판, 반차별, 청와대, 시민사회, 권리, 희망버스, 정부, 강제퇴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혐오표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조례, 한국, 마을, 서울시, 조례, 교육, 국보법,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사회권, 쌍용자동차, 장애,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차벽, 촛불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사형제, 인종차별, 독립성, 다짐, 욕구, 제도, 심리, 행진, 대한문, 법, 이명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한 32조 1항의 5호의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도 억지춘향식 적용이다. 5호에는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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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정부,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 평화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평화적 생존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도 최근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헌재는 지난해 2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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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평택, 기본권, 국회, 저항, 운동, 헌법, 권력, 정부,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법, 전환,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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