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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는 것은 때로는 희생을 필요로 하고, 고난을 자처해야할 때도 있다. 국가인권위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앙상한 심판기구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권옹호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현실의 권력질서에 보다 깊숙이 개입해 인권의 기준과 감수성으로 인권의 상상력을 키워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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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대추리, 기본권, 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무시, 언어, 법무부, 차별금지법,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이른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재혼자녀·입양자녀 등 아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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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헌법, 부모,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와 관련된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이어왔던 호주제 폐지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3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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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평등,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판단의 이유로 삼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이적단체를 판단하는데 있어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협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대법원은 그 동안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규약을 가지고 있는 것' 등 구체적인 위협이 없는 경우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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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된다면 집회, 시위의 자유는 현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헌법재판소와 연방대법원은 민사배상, 가처분 사건 등에서 법원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를 그저 남의 나라 얘기로만 치부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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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불법,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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