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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2007년 7월, (ARTICLE 19, ADC)

  ... 가장 공통된 예외에는 •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에 대한 존중 •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보호 •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추가로, 유럽인권협약은 비밀리에 받은 정보의 공개 방지, 사법부의 권위와 공명정대함을 유지하기 위한 예외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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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접근권, 정책, 집, 공무원, 학교, 마을, 학생, HIV, 돌봄, 민주주의, 건강권, 언론, 인권, 지역, 병원, 운동, 헌법, 부모, 국가, 입법, 공공, 발전, 법원, 감염, 교육, 국가안보, 기업, 반부패, 보호시설, 복지, 사법부, 사상, 시설, 에이즈, 임금, 장애, 저항, 집회, 차별, 최저임금, 출산, 투표, 건강, 범죄, 평등, 개발, 체제, 질문, 공익, 조직, 빈곤, 생존, 권력, 미국, 미디어,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 도입을 폐기하였음을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징병제, 국가안보 근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나 이미 군입대자 중 7 만 명이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7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고 국가안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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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8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 민변, 용산, 참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경찰, 연대, 공권력, 교육, 민주노총, 법집행공무원,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자의적구금, 주거권,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형사처벌, 사형제, 국방부, 권리, 탄압, 평화, 아시아, 서울시,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정안은 또 다른 인터넷 통제법 이러한 비판을 고려한 듯, 강승규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 개정안보다 제재 수위를 완화시켰다. 예를 들어, 이용자 계정의 정지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게시판의 폐지도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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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디지털, 문화, 정부, 권리, 발전, 심의, 국회, 기업, 검열, 접근권, 학교, 법, 산업, 입법,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조합, 시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제인권기준과 헌법이 보장하는 수준의 표현의 자유가 어떤 제약 없이도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명분은 단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표현의 자유의 전면적인 확보를 위해, 헌법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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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정부,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국가, 차별, 자본,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미디어, 예술, 입법,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1호)

  [자유발언대]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에 즈음한 선언문

  ... 국가보안법 60년은 씻을 수 없는 야만의 깊은 상흔을 한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남겼다.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반공'이라는 명분 앞에, '분단'의 질곡 앞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으로 저질러진 악행은 이루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에는 인간의 양심과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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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200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북한, 시대, 법, 이명박, 감시, 감옥, 국회, 사상, 성장, 정부, 간첩, 고문, 국가안보, 국정원, 생명, 양심, 인권, 저항, 자본주의, 체제, 권리, 조직, 역사, 탄압, 계급, 진보정당,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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