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발생한 것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법납치, 강제노역에 관한 청구를 기각했으며 장기간의 불법감금 등이 미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비해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어 미온적인 판결이란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의미있는 판결, 불완전한 승...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일자리, 불법,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1호)

  시그네틱스 어린이집 불법 파괴

  강서구청, 영유아보육법 위반 고발조치

  ... 만, 이들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빼앗겨 버렸다. 그날 어린이집 파괴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이와 관련 강서구청은 7일 시그네틱스를 고발 조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1조는 보육시설을 폐지할 경우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2-09

  인권키워드

  어린이집, 불법, 경찰, 노조,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파견철폐공대위]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 , 이렇게 구분하자 2 간접고용의 구체적 유형과 대표적 사례 3 간접고용, 알고보면 모두 불법 11 간접고용 계약서상의 불법 부당 실태 12 Ⅱ. 간접고용의 실태 : 저임금·무권리·노예노동의 확산 18 1. 고용불안의 일상화 18 2. 착취의 중층화 25 3. 노동3권의 박탈 50 4....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상담, 불법, 조직화, 교육, 노동권, 불안정노동, 사회운동, 국회, 노동, 노조, 민주노총, 파견법, 노동3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2호)

  겉은 반듯, 속은 곪았다

  이랜드 불법·부당행위 진상조사 결과

  ... 등 6명의 노동사회단체 인사들로 구성한 '이랜드 진상 조사위원회'는 6일 이랜드 그룹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8월 1일부터 22일까지 노사 양측을 분주히 오가며 관련자료를 검토한 이번 진상조사단 위원장인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은 "탈세 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9-0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비정규직, 성희롱, 교육, 파업, 무시, 기업, 회사, 진상조사, 교섭, 노조원, 단체교섭, 비방, 시설, 정규직, 파견, 부당해고, 탄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1호)

  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묵살사건에 기각 결정

  ... 장윤영(27,국가보안법 위반, 현 영등포교도소 수감)씨가 교도소에서 발생한 청원권 묵살, 불법 시승․시갑 건 등에 대해 위자료 2천 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장 씨는 보안과장과의 면담 중 폭언을 계속하며 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8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 위법, 손해배상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