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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책의 유혹 (204호)

[책의 유혹] 끝나지 않을 소년들의 음란한 모험담

『플레이보이』체스터 브라운 지음, 김대중 옮김, 새만화책, 2008년

... 로 머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년들의 음란한 모험담도 여전히 끝나지 않는 것이다. 덧붙임김대중 님은 만화가이며 새만화책 발행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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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2010-05-26

인권키워드
이야기, 가족, 김대중, 감시, 검열, 지역사회, 건강, 시대, 학교, 마을, 주민, 발전,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60호)

[디카로 물구나무] 안보신권? ‘국민인권’부터 연마하시지~

공공연한 민간사찰을 선포하는 국정원 홍보이벤트

... 시절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가 원훈이었고, 이름과 위상이 국정원으로 바뀐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정보는 국력’이 원훈이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두 공력을 합쳐 ‘국민감시를 국력으로’ 여겨 서서히 양지인 우리 곁으로 다가설 모양이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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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07-0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안보, 안보, 이야기, 단어, 안전, 시대, 활동가, 집, 통일,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 당시 안기부는 법원 허가 없이 유선 전화를 도청하였다. 더구나 야당으로서 처음 집권한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도청이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과 1999년 언론을 통해 “CDMA 휴대폰은 기술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누차 확언하였던 김대중 정부는 이면에서 CD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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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법원,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김대중,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회 본회의 표결 결과 34대81로 부결되었다. 이어 1970년 11월 19일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현 향토예비군은 이중병역의 의무를 강요한 위헌적인 것이며, 경찰의 보조기관으로 전락되고 지휘계통이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생업에 지장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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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정부,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79호)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선고

... 참조> 검찰이 2000년 통일대축전과 11차 범민족대회 남측 준비위의 결성선언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특별서한, 통일연대 결성추진 등이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민 씨의 사건을 두고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이 다시금 드러난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5-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법, 수사기관, 남용, 대법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활동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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