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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3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①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 침략, 역사의 심판에 올라

  ... 않은 것. 이덕우 민중재판 수석판사는 유감을 표시하며 변호인단에게 "피고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변호인 장경욱 씨는 "이라크전은 예상되는 전쟁을 미리 막겠다는 새로운 자위권적 개념의 전술"이라며 "이라크 파병은 '침략'이 아니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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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전쟁, 재판, 무기, 한국, 대통령, 변호, 질문, 역사, 계급, 심리, 평화, 피해, 국가, 노동자, 변호인,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639호)

  국가의 '고해성사' 과거청산의 시작

  인권사회단체, "국가기구의 반성과 신뢰 형성이 중요"

  ... 방부 차원의 재조사는 아무리 반복해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오는 20일에는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인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같은 날 오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과거청산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과거청산이 이번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과거 국가권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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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검찰, 국회, 대통령, 경찰, 진실, 민변, 피해자, 조직, 역사, 피해, 국가,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가해자 손에 진상규명 맡길 수 있나

  국회 과거사특위 민간인학살규명법안, 국방부 입김 강하게 작용

  ... 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간인학살 관련 통합법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100만 민간인들의 원혼을 씻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국방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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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방부,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조사, 군대, 대통령, 범죄, 가해, 피해, 학살, 해방, 법, 세력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사북항쟁' 역사적 재평가 서둘러야

  '군부로부터 심한 고문', 피해자들 오랜세월 후 입 열어

  ... 감독의 다큐멘터리 '먼지, 사북을 묻다'에서, 관련자들은 20여년 동안 쉬쉬해왔던 고문 피해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사북새마을사택 부녀회장이었던 김모 씨는 "수사관들이 젖통을 좌악 잡고 끌어올리고, 발길로 찼다"며 증언했다. 또 다른 한 여성 역시 "(수사관들이)홀딱 벗겨놓고 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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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0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자백, 피해자, 권리, 집, 가족, 가혹행위, 노동자, 단어, 여성, 임금, 집회, 최저임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법무부, "수용자 사망, 잘못 없다

  호흡기 언제 뗄지 정하면 치료비 고려

  ... 언했다. 법무부는 25일 2시 구치소 사망사건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법무부를 항의 방문한 피해자 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망사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교도관들의 잘못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교도관 문책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표로 나온 나승주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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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6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족, 피해자, 피해, 국가,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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