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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0호)

  미군폭행 당한 모녀, 국가상대손해배상 청구

  ... 김금순(68)씨와 딸 설은주(31)씨는 24일 '미군들에 의한 폭행과 불법구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주한미군영내에 살고 있는 딸이 건네준 찹쌀과 쇠고기로 인해 미군헌병들에게 '미군물품판매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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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전문생략, 번역 : 정대협)

  1. 일본은 모든 자료를 완전히 공개하고, 피해자가 그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 위한 행정적 포럼을 6개월 내에 만들어야 한다. 2. 위에 권고한 것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전적으로 희생자들을 원상회복 해야 한다. 원상회복이란 의료혜택, 주거 및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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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피해자, 법정, 권리, 피해, 주거, 법

• 인권하루소식 (195호)

  “‘아시아교류 유학생 지원센타’ 설립 안 진상조사 등에 정부입장 밝혀라”

  정대협 미국방문 지회보고도

  ... 시아교류를 위한 유학생 지원센터 설립기금안’에 대한 정부 입장 △정대협이 지난 2월 7일 피해자 28일과 함께 일본검찰청에 처벌하라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려 했으나 일본검찰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거부했는데 한국정부는 ‘시효부적용협약’에 가입해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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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진상조사, 진상규명, 일본, 대통령, 여성, 집회, 안보, 피해, 미국, 중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89호)

  문국진 씨 7개월만에 공판재개

  ‘문국진 모임’, 고문백서발간, 피해자가족모임 등 계획

  “소송은 고문치료ㆍ예방ㆍ제도화 필요성 인식계기” 고문피해자 문국진(3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함의13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1월18일 첫 공판이 열린 뒤 7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 1차공판에서는 국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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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제도화, 가족, 대통령, 재판, 청와대, 피해자, 경찰, 심리, 피해, 국가,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도 대책도 없는 토지수용,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저질퇴폐문화 유포, PX 암거래 등 각종 피해를 한국 국민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범죄와 횡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나토 가입국에서는 미군범죄의 52%가, 일본에서는 32%가 주둔국 법정에 오르는 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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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생명, 민족, 여성, 인권, 범죄, 제도, 법정, 수사과정, 피해자,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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