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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3호)

  허인회 사건 ‘검찰 조작극’

  서울지법 형사9단독 무죄선고

  ... 로써 지난해 11월 7일 구속됐던 허인회 씨는 정확히 1년만에 누명을 벗었지만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남게 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는 이른바 ‘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던 허인회(32․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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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재판, 피해, 국가, 석방, 수사기관, 진실

• 인권하루소식 (420호)

  여전히 침해받는 교사들의 권리

  서울교육청, 교육개혁선언 교사 중징계 방침

  ... 김교사가 출장간 사이 김교사의 딸(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방송실로 조사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일마저 있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에도 전교조 6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2명의 교사들에게 문답서를 받아 징계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 부산교육청은 전교조 6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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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9

  인권키워드

  전교조, 권리, 학교, 단체행동, 피해,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6호)

  행사안내

  ... 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내 용: 지하철 집단폭행 피해자증언(조정국)/민족자구권 회복을 위한 선서 등 □ 무주택자의 날 3주년 정책토론회 ·일 시: 6월2일(금) 오후1시 ·장 소: 종로성당 3층 ·주 최: 전국도시빈민협의회(☏ 365-3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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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2

  인권키워드

  서울역, 광장, 노동인권, 대통령, 아동, 청소년, 피해자, 피해, 학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0호)

  미군폭행 당한 모녀, 국가상대손해배상 청구

  ... 김금순(68)씨와 딸 설은주(31)씨는 24일 '미군들에 의한 폭행과 불법구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주한미군영내에 살고 있는 딸이 건네준 찹쌀과 쇠고기로 인해 미군헌병들에게 '미군물품판매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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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전문생략, 번역 : 정대협)

  1. 일본은 모든 자료를 완전히 공개하고, 피해자가 그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 위한 행정적 포럼을 6개월 내에 만들어야 한다. 2. 위에 권고한 것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전적으로 희생자들을 원상회복 해야 한다. 원상회복이란 의료혜택, 주거 및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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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피해자, 법정, 권리, 피해, 주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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