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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2호)

<인터뷰> 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 조세 라모스 씨를 만나

내년 서울서 동티모르 평화 국제회의 열기 희망

... 전·노씨를 구속함에 따라 과거 학살자들에 대한 불처벌 문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을 법정에 세워 역사적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을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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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7

인권키워드
한국, 불처벌, 인권, 운동, 평화, 군대,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해방, 법정, 연대, 정부, 일본
인권하루소식 (280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 상 사건과 관련 수사경찰관 고소

미군범죄에 대해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관들

... , 폭행죄만 받아들여 최고형인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김씨는 2차례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간에 대해 증언하는 등 고통을 당했다. 사건 당시 김씨는 뇌를 크게 다쳐 후유증으로 1년이 지난 지금, 후각장애, 정신장애 등을 보이고 있다. 한미행정협정의 개선요구가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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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5

인권키워드
피해자, 재판, 경찰, 피해,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범죄, 한국, 법정
성명/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전국 183개 단체 공동성명

자랑스런 우리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을 탄핵하고 법정에 세웠으며 대통령선거를 만들어냈다. 또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함축된 우리사회 전 분야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도도한 흐름에서 철저히 예외상태에 있는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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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민주주의, 법원,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헌법, HIV/AIDS,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평등, 경제, 빈곤, 권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 주었다. 또한 군에 의한 기획 수사로 조사를 받고 기소될 것으로 알려진 약 20명이 이후 법정에 세워져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 소수자들과 인권 운동 활동가들의 폐지 요구, 국내외 인권기구의 지속적인 폐지 권고에도 남아있는 군형법 92조 6은, 국가가 동성애자를 처벌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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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7-06-02

인권키워드
군대, 성폭력, 군형법, 인권, 여성, 동맹, 법, 한국, 존엄, 문화, 조직, 성매매, 휴가, 피해자, 이야기, 약자, 불안, 학교, 무시,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범죄, 평등, 설득, 질문, 운동, 계급, 권력, 국가, 법정, 대학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후원인 인터뷰

생명과 평등이라는 시대정신, 우리의 투쟁 속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

한상희 님을 만났습니다

... 월성의 핵발전소를 재가동하는 조치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법정에서도 그 작은 광장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광장들을 효과적으로 정치화해내는 정치력만 뒷받침된다면 촛불 혹은 탄핵 이후의 국면은 새로운 민주화로 이어질 수 있겠지요. ◇ 인권운동사랑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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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미류 2017-02-15

인권키워드
광장, 촛불, 대선,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대통령, 생명, 헌법, 권력, 퇴진, 인권, 정치, 평등, 국가, 언론, 광화문, 질문, 권리, 법, 혐오, 가족, 국정원, 대기업, 비정규직, 재벌, 존엄, 차벽, 휴식, 체제, 신자유주의, 강남역, 한국, 해방, 기술, 전환, 연결, 정책, 입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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