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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1호)

  정부가 노숙인 분노케했다

  22일 서울역 노숙인과 경찰 대치 문제점 밝혀져

  ... 으로 인해 노숙인들이 관련 당국에 대한 불만이 매우 고조된 와중에 철도청과 경찰이 이들을 무시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 폭발한 것"이라고 풀이한다. 사건이 보도된 후 서울시에서 흘러나오는 '강제수용'에 대해서도 비판은 거세다. 이동현 씨는 노숙인들을 쉼터마저 거부하고 '공공질서를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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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26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쉼터, 서울역, 인권, 정부, 복지, 사생활, 무시, 기본권, 단속, 강제수용,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C)의 도입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이다. '일자리 창출정책'은 현실의 노동시장상황을 무시하고 있다. 빈곤층과 노동빈곤층이 처한 기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이다. 임금노동자의 55%가 넘는 사람들이 불안정노동자들이고, 대부분 정규직의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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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정부, 노동시장,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국가,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25일 ∼ 3월 3일)

  ... 제출한 1998년 '지하철 1인 승무제는 사고 증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무시한 채 1인 승무제 도입한 것으로 밝혀져(2.26)/ 정부, 전국 지하철 전동차의 내장재의 불연재 사용 의무화하기로(2.28) 3. '강요된 침묵'의 역사를 딛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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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진상규명,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참사, 촛불, 역사, 안보, 무시, 학살, 조선, 한국,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운영 계속 … 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말만 들어가도 만나는 것을 꺼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WTO도 국제통상법이 국제인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에 부담을 갖고 있는 만큼, 국제인권단체들이 심포지움 등을 통해 견인해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한편 WTO가 소재한 제네바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들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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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인권위, 권리,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사회단체들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사업추진위 발족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자 건강보험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전자카드화사업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를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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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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