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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 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967년 체결된 이후 2차례에 걸쳐 개정된 SOFA규정은 △검찰의 상소권 제한 △구속수사 불가능 △경찰강제권 행사 불가능 △미군의 재판포기 요청의 호의적 고려 등 불평등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 사법권 행사를 제약해 왔다. 실제로 이같은 협정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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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군산,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자존심, 한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일 ∼ 3월 8일)

  ... 맡았던 공동변호인단 박원순, 최은순, 이종걸 변호사 뽑아 ◆ 4일(수) 독일 슈투트가르트 검찰, 55년만에 옛 나치 게슈타포 알폰스 괴츠프르트(78)를 유대인 학살등 중대한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 ◆ 5일(목) 대전지검 홍성지청 윤형모 부장검사,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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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검찰, 난민, 노동자, 북한, 성희롱, 안기부, 전쟁, 국방부, 미국,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39호)

  성모병원노조 명동농성 돌입

  노동법총파업 이유 해고 항의

  ... 행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채 노조원을 징계했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 병원장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병원장이 신부이면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전성모병원은 지난해 10월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악질 노조탄압사업장으로 분류되어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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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법, 병원, 검찰, 노조원, 농성, 파업, 해고,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7호)

  “공안몰이 중단하라”

  민변, 이 교수 영장기각 환영

  ...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이장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하며, “검찰은 공안몰이를 중단하고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검찰이 부부간첩사건을 계기로 공안몰이에 나선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진보적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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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가보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8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 추궁

  법무부 국정감사, 조홍규.안상수 의원

  ... 조작해 재정신청 취하서를 냈느냐"고 추궁했다. 윤씨는 감호기간 중에 자신이 당한 폭행을 검찰에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23일 한국문서감정원은 재정신청 취하서의 윤씨 지문이 다른 문서에서 베껴낸 것이라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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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검찰, 재소자, 가혹행위, 재발방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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