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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3호)

  <논평> 윤태식과 장세동

  ... 피고인을 상대로 "범행은폐를 위해 북한공작원이라는 누명을 씌워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가족들까지 간첩의 가족이라는 질시를 받게 한 점, 거짓 기자회견을 해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은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장세동이라고 예외일 까닭은 없다. '반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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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실, 간첩, 간첩조작, 안기부, 법정, 가족, 검찰, 낙인, 범죄, 법,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설령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범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가족을 만나러, 혹은 사업차 일본에 다녀온 일이 조총련과의 회합 및 지령수수 혐의로 둔갑하고, 조업 중 납북되었던 어부가 귀환 10여 년 뒤에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는 등, 70·80년대에는 의혹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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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1호)

  <논평> 월드컵의 광풍

  ... 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리어카 하나로 한 가족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월드컵 경기장 1천미터, 선수단 숙소 및 보조경기장 6백미터 이내를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 1인 시위를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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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5

  인권키워드

  기본권, 정부, 집회, 반테러, 국가, 가족, 공권력, 언론, 인종, 장애, 전쟁, 출입국, 체제, 생존, 단속, 미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69호)

  8년째 수배생활 중이던 진재영 씨 체포

  ... 진 씨 부모님과 애인에게만 제한적으로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씨를 접견한 가족 중 한 명은 “보수대가 진 씨에 대해 한총련․범민련 활동 등을 중심으로 심문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진 씨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 중순까지 해를 넘기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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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6호)

  DJ, 노동자에 전쟁선포하다

  대우자동차에 경찰력 투입·농성 해산

  ... 천2백여 명의 병력과 헬기 2대, 굴착기 7대 등을 동원한 정부는 농성중이던 노동자와 그 가족 등 6백50여 명을 강제 해산시키고, 노조원 76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앞서 노조 지도부 34명에 대한 검거에 나섰으며, 최종학 노조 대변인과 염성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을 연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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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농성, 정리해고, 민주노총, 경찰, 정부, 가족, 노조원, 저항, 회사, 신자유주의, 생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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