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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개혁국민정당에서 나온 토론자들도 모두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법무부 성영훈 부장검사는 "키르키즈스탄이나 동티모르에 우리나라 국군이 파병돼 있는데, 공무 중 범죄·비공무 범죄 모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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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파병,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피해, 동맹,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 인권하루소식 (2236호)

  기지촌 '이주여성' 인권실태 폭로

  10개월 걸친 현장조사, 보고서로 발표돼

  ... 매 강요, 자유시간의 제한, 감금·감시 등이 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클럽이 엄청나게 긴 노동시간에 비해 한달에 1일 정도의 휴일만을 허락하고 있고 이마저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각이나 결근을 하면 언제든지 언어적, 신체적 폭행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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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12

  인권키워드

  성매매, 러시아, 여성, 한국, 산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이주여성, 인권, 평택, 노동시간,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6호)

  1십만의 촛불, 거대한 들불로

  14일 '주권회복의 날' 위한 전국 비상시국회의

  ... , 이를 준비하기 위해 11일 서울 흥사단에서 전국 비상시국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여성·청소년·종교·환경단체와 정당 등 각계 각층의 대표자들이 회의실을 가득 메워,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케 했다. 여중생범대위의 오종렬 상임공동대표는 "비상시국인 만큼 12월 14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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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2

  인권키워드

  촛불, 운동, 민주노총, 사찰, 추모, 정당, 평화

• 인권하루소식 (223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공보담당관실, '입 단속' 멈추고 정보제공 확대하길

  ... 가 아닐 수 없다. 각하·기각 사건 비공개도 문제다 이번 산재보상금 남녀차별 건은, 사실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의 권리구제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지난 9월 9일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아래 차별소위)에서 각하되어 정책소위로 이관된 사건이다. 주의깊게 살펴보면, 이 진정이 차별소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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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언론, 장애, 차별,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여성, 이동권, 의존, 산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35호)

  대선 후보에 양심수 석방 촉구

  ... 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사면복권'에 대해 대선 후보 7명에게 공개 질의한 결과,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와 사회당의 김영규 후보만 동의를 표시했으며 다른 후보들은 답변을 주지 않거나 검토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미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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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대선, 석방, 대통령, 감옥,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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