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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집회할 자유! 연대할 권리!를 위해 희망의 버스는 여전히 운행 중

  6월 16~17일 희망과 연대의 날을 준비하며

  ... 공적(公的)인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형사처벌 해 왔다.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 철거민들은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되는 일을 늘 당해온 것이다. 그리고 검․경은 희망버스의 경우와 같은 사회적 연대에 대해서는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돌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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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2-06-13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연대, 경찰, 집회, 조직, 김진숙, 이야기, 정리해고, 권리, 탄압, 자본, 노동자, 언론, 집, 벌금, 국가, 법정,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세입자, 신문, 재판, 집시법, 차벽, 파업, 한진중공업,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인권오름> 기획기사 쓰고, 정보공개청구하고 있어요 지난 3월 28일 있었던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인권오름>에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이라는 기획기사를 3회에 걸쳐 작성했습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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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권리, 개발, 주민,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법, 교육, 사랑방, 운동, G20, 최저임금, 정부, 퇴거,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연대,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서울시, 철거,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평가와 2011년 계획으로 바쁜 나날들

  ... 인 시위한 것에 대한 재판이 있어서 재판준비를 함께 했어요. 미신고 집회를 처벌하는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연구작업도 서서히 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감대 역시 2010년 사업을 평가하고 2011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1. “인권이 뭐길래!”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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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위, 개발, 이야기, 인권,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지역, G20, 비정규직, 사랑방, 강제퇴거, 국회, 용산참사, 용역, 법, 정부, 노동자, 불평등, 학생인권조례, 휴식,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제도, 학교, 재발, 감시, 기간제, 낙인,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세입자, 시설, 용산, 인종, 장애, 재판, 저항,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퀴어, 파견, 학생, 해고, 경제위기, 사찰, 진실, 평등,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약자, 조직, 피해, 한국, 이주, 조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껍데기만 남은 자유가 아닌, 모든 시민/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더불어 집시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2조에서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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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감시, 권력, G20, 경찰관, 권리, 서울역, 안전, 정상회담, 집시법, 허가제, 사찰, 야간집회, 신고제, 평화,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근거 없는 일방적 금지 통고, 일률적인 야간집회 금지 조항 등 위헌적 소지가 너무 많은 집시법에 대한 적극적인 불복종행동이 필요한 때인 듯합니다. 이 며칠 사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가들도 적지 않게 연행되었다 나왔습니다. 깜깜한 유치장에 있으면 빛이 그립듯이, 인권의 소중함도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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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노동권, 권리, 집회, 국정원, 사랑방, ILO, 정부, 감염, 노동자, 주거권, 경찰, 한국, 사회권, 용산참사, 인권, 테러방지법, 반차별, 민간위탁, 법, 정책, 국회, 노동, 북한, 사회권규약, 여성, HIV, 청와대, 쉼터, 진보넷, 배제, 감청, 건강권,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정규직, 청소년, 푸제온, 질문, 활동가, 노동절, 테러, 시장, HIV/AIDS, 거리노숙, 공권력, 국가보안법, 나이, 노숙인, 뉴타운, 단어, 막개발, 민주노총, 밀양, 불법집회, 생명, 성소수자, 용산, 용역, 유치장, 장애, 장애인, 저항, 정보인권, 주거정책, 집시법, 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홈리스, 회사, 저항권, AIDS, 진상규명, 평등, 불안정노동, 경제,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야간집회, 탄압, 상담, 무시, 빈곤, 권력, 단속, 미국, 의존, 마을, 서울시, 실업,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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