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우 대중운동이 만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나라'

  - 헌정 파괴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울 때

  ... 로 대체하고자 하는 정치세력화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반사회적 행위와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극우 정치를 실천한 결과가 서울서부지법 난입이다. 언론은 윤석열의 선동에 주목하지만, 바로 그 선동을 명분으로 결집하는 대중 세력 없이 선동은 사회적 의미를 갖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상임활동가) 2025-01-19

  인권키워드

  극우, 민주주의, 윤석열, 세력, 정치, 불평등, 대통령, 이념, 광장, 공공성, 평등, 배제, 퇴진, 존엄, 촛불, 국민의힘, 체제, 시대, 운동, 청년, 조직,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한국, 네트워크, 극단주의, 연대, 혐오, 국회, 난민, 노동, 노인, 성소수자, 언론, 여성, 영장, 이주민, 인재, 장애, 집회, 차별, 민주당, 이재명, 대선, 정당, 권리, 총선, 세력화, 의존, 선거, 연결, 성장, 성평등, 진보,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문제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다. 주요 정당 사상 30대 당대표는 처음이다.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그의 포부에 많은 이들이 호응한 결과다. 세대교체와 법조계, 경제계 인사들의 정치권 데뷔는 한국 정치가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포장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21-06-11

  인권키워드

  정치, 일자리, 노동, 차별, 청년, 자본,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정책, 여성, 불평등, 권력, 한국, 시장, 공무원, 노동자, 부동산, 사상, 젠더, 평등, 권리, 산업, 고용, 실업, 경력단절, 노동시장, 대기업, 육아, 이주민, 장애, 장애인, 퇴직금, 자본주의, 외주화, 국민의힘, 정당, 경제, 운동, 능력주의, 민주주의, 제도, 연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게임은 놀이와 문화가 될 수 있을까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논란 다시 보기

  ... 법재판소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중독예방을 위해 인터넷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위헌 주장을 기각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를 규정하는데 이 역시 게임 중독 예방 조치라는 명분이다. 보건복지부의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9-06-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여성, 정책, 치료, 권리, 공공, 낙인, 질병, 성장, 가족, 감시, 교육, 국회, 기업, 대통령, 심의, 언론, 장애, 징벌, 차별, 페미니즘, 학교폭력, 헌법재판소, 건강, 소비, 정당, 이야기, 불안, 사이버성폭력, 무시, 피해, 국제, 의존, 기술, 법, 연결, 디지털, 시장,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 법재판소는 결정에서 국회의원·국무총리·법관의 직무수행을 위해 집회금지 장소를 정한 목적은 정당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 △집회는 대의제 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라는 점 △법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회금지 장소는 필요 최소한에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11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력, 경찰, 선언대회, 금지통고, 대통령, 채증, 정당, 권리, 벌금,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북핵문제, 상황이 달라졌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평화, 달라진 조건을 직시하자

  ... 처럼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은 한미 동맹에 기초한 반공보수 분단체제를 형성해왔다. 수구정당-국가보안법-검경-군대-국정원-보수언론으로 이어지는 강고한 네트워크는 한국사회 주류 지배층이었다. 이들 세력은 민주화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내파되었지만, 여전히 780만 표 득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상임활동가) 2017-07-28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평화체제, 미국, 한반도, 평화, 동맹, 정전체제, 개발, 안보, 북핵, 중국, 한미일, 핵, 세력, 분단체제, 언론, 전쟁, 경제, GDP,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군대, 사법부, 위안부, 탈북자, 파견, 경찰, 사회주의, 체제, 정당, 평화협정, 군사, 국제, 러시아, 외교, 네트워크, 산재,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