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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501호)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알 권리는 “가만히 있으라”

  집필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우려된다며 묵살한 판결

  ... 불구하고 교육부는 12월 3일 비공개 결정통지를 해왔다. 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비공개에 맞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송은 해를 넘겨 약 9개월의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윽고 지난 9월 9일에 판결 선고가 있었다. 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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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부, 권리, 재판, 교육, 북한, 이야기, 활동가, 국가

• 후원인 인터뷰

  “노동과 인권이 마구 섞였으면”

  곽이경 님을 만났어요

  ... 루에 10분 허락되는 면회가 아니면 사랑하는 동지들의 얼굴을 보는 건 재판 때 뿐입니다. 변호인단도 재판정에 많은 사람이 와서 방청하는 것이 재판부에는 직접 압박이 된다고 하면서 많이 강조하시더라구요. 한상균 위원장도 재판 때 계속 동지들이 많이 와주면 좋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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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미류 2016-09-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연결, 인권, 활동가, 운동, 노동, 성소수자, 연대, 감옥, 세월호, 조직, 탄압, 행진, 레즈비언, 무지개, 물대포, 여성, 이주민, 다짐, 질문, 사랑방, 권리, 동료, 해방, 동물,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새정치민주연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2013. 5. 28. 덧붙임강문대 님은 민변 변호사로, 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서 활동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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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재해,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하는 일이다. 탈북 문제는 이제 안보 문제가 된다. 인권침해가 당연해진다. 가족의 면회나 변호사 접견도 보장되지 않는 구금 상태인 데다가, 욕설이나 성희롱, '바보 취급' 등의 무시와 반말도 자연스럽다. 조작간첩사건이 만들어지는 곳도 여기다. 간첩을 전제하는 조사도 문제지만 국적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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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정부,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체류, 이주,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정책,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미디어, 이명박,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반대에 앞장서는 대형교회의 집사로, <법무법인 산지>에서 함께 일하는 이태희 변호사와 함께 ‘인권보다 신권(神權)이 중요하다’며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자 인권 반대에 앞장선 인물이다. 그의 배경과 발언을 연관시켜보니 그가 인권위원이 된 이유가 혹시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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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기본권, 법, 헌법재판소, 정부,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성교육,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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