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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지체장애인 스스로가 제기한 충남도의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평하게 준수하지 않아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되었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오늘 열린다. 지체장애인 정강용 씨(31세)는 지난달 11월 8일 "충청남도측이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장애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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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정부,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절차는 4가지로 나뉜다. ①진정(Representation) ②제소(Complaint) ③고용의 차별에 관한 특별조사 ④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 절차. 진정은 특정조약을 가입한 정부가 이로 위배할 때 사용자나 노동자로 구성된 산업단체이며, 노조는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단위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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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정부,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고문, 피해자, 경제, 제도, 심리,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용, 발전, 문화,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활동을 돌아보며

  ... 제안이 들어왔다.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의 하청업체인 이수기업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화제를 하던 도중 현대차 보안팀에 의해 문화제 참여자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폭력 상황에 관한 진상조사팀을 함께 꾸리자는 제안이었다. 조사단은 변호사와 인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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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구사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진상조사, 기업, 노동자, 정규직, 채증, 하청업체, 부당해고, 연대, 공권력, 국회, 노동권, 대기업, 언론, 재발방지, 회사, 노동조합, 병원, 사랑방, 동지, 한국, 자본,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최저임금 확대적용 늦출 수 없다

  ... 위) 사용자위원 중 한 명이 차등적용을 피력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면 주부와 여성들의 고용이 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는 차등적용이 여성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겨냥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경영계뿐 아니라 정부,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심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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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노동, 권리, 정부, 배제, 심의, 여성, 플랫폼, 고용, 가족, 국회, 노동시장, 노인,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존엄, 차별,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윤석열, 질문, 시대, 공공요금, 보편성, 산업, 자본, 간병, 오세훈,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 보장을 내세운 법에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과 휴식 등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지만,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지대가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권리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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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법, 이야기, 정부,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중대재해,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산재,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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