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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1호)

  21세기, 양심수 사면부터

  기독교 단체, 성탄절 특사 요청

  ... (위원장 김재열 신부)와 한국교회 인권센터(이사장 신삼석)는 1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길 법무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성탄절을 맞아 1백38의 양심수 전원을 석방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온 국민들이 현정부가 새 천년에는 과거 구태의연한 인권정책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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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존엄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외국 진보인사 블랙리스트 운영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입국금지 당해

  ... 유주의는 민중의 적”이라고 말하는 등 강도높게 신자유주의를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 입국심사과 관계자는 “아기통 씨가 국내에 들어와 우리나라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입국을 금지시켰다”며 “더 구체적인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서울국제민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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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공항,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법무부,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노동3권까지 보장될지는 아직 미지수며,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노조활동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실제 '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여전히 2년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묶어둠에 따라, 노동착취·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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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4호)

  검·경 인권교육 실상 공개 논의 요망

  일선 교육 9백회에도 인권유린 줄지 않아

  ... 가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유린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95년 한해 동안 검․경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총 9백여 회 실시됐으며, 대상인원은 2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민정부 첫 해인 93년에 총 5백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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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무원, 경찰, 법무부, 한국, 가해자, 검찰, 교도관,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0호)

  '미군범죄 신고센터' 4월 1일 개설, 미군범죄 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전국 13개 지역 하루평균 5건 발생 미군범죄에 적극 대응

  ... 죄 피해자 증언대회'등을 계획하고 있다. 미군범죄는 연평균 2천 2백여건, 하루평균 5건(법무부 집계)이 발생하고 있고, 92년 10월부터 93년 8월까지 8백 50건의 미군범죄중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10건(1.17%)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미군범죄에 무방비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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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지역, 상담, 법무부, 범죄, 이태원, 피해, 군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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