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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월9일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하자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는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에 군정을 선포하고 제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을 설립하여 군정법령(제141호부터는 남조선과도정부법령)을 공포·시행하였다. 그 중에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이 있다. 미군정은 48년 3월17일 남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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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조선, 법, 정부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8호)

[류미례의 인권이야기] 꽃을 드리다

... 똑똑히 보여준다. 남과 북의 중간 지대에서 양쪽을 아우르며 살고자 했던 학자 송두율은 ‘조선 노동당 입당’과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에 초점이 맞춰 전개되는 사건 속에서 존경받던 해외 민주인사에서 ‘시대의 간첩’으로 전락한다. 경계인으로 살고자 했던 한 학자의 양심은 이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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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례 2009-11-11

인권키워드
단어, 통일, 감옥, 북한, 사상, 여성, 장애, 민족, 간첩, 뉴스, 인권, 재판, 운동, 권리, 집, 동지, 학교, 조선, 국가, 해방, 언어, 공무원, 양심, 이념, 정규직, 차별, 경찰, 평등,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156호)

[오키나와 평화행진②] 식민의 역사는 현재형

... 이 공격하자 군민들이 집단 자결한 절벽을 끼고 있다. 처음에 갔던 곳은 오키나와에 끌려온 조선인들의 죽음을 기리는 위령비였다. 추모글에는 한국인들이 징용으로 끌려와 학살당했다고 전한다. 위령비가 만들어진 시점은 1975년이며 추모글 끝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 박정희’라는 이름이 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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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06-10

인권키워드
전쟁, 한국, 위안부, 역사, 평화, 식민, 정부, 군대, 대통령, 여성, 범죄, 공항, 미국, 조선, 아시아, 언어, 가해자, 검찰, 공무원, 국적, 국제노동기구, 용산, 의료급여, 지역, 철거민, 촛불, 출입국관리소, 학생, 피해자, 불처벌, 경찰, 진상규명, 개발, 질문, 운동, 집, 피해, 학살, 국가, 법, 이주,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월 항쟁의 기억, 그리고 2007년

제2의 6월 항쟁이 꿈처럼 다가온다면

...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는 해답게 곳곳에서 6월 민주항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동아> 같은 수구언론들도 자신들이 6월 항쟁에 공이 크다고 나발을 불어대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박종철 열사에 대한 20주기 추도식이 부산과 서울, 그리고 그의 가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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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1-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미국, 감옥, 경찰, 데모, 헌법, 평화, 정부, 학생운동, 민주주의, 동지,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권, 북한, 사법부, 인권, 저항, 평택, 평화체제, 자본주의, 자유주의, 조직, 탄압, 한반도, 대추리, 권력, 기본권, 조선,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1948년 12월 1일 탄생했다. 당시 일어났던 여순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졸속적인 입법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공산당을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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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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