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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3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위기에 빠진 정글 자본주의

  ... 데 국가는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해나갈 의지도 정책도 없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용돈 연금’으로 전락하여 노후 소득 보장에 턱없이 부족하건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세대를 초월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는다. 누적되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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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4-08

  인권키워드

  자본주의, 자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경제, 노동자, 재벌, 노동, 대기업, 인권, 신자유주의, 정책, 기업, 임금, 정규직, 일자리, 국민연금, 불안, 시대, 한국, 고용, 국경,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이념, 자살, 정리해고, 최저임금, 출산, 노동조합, 경제위기, 저출산, 소비, 이야기, 청년, 집, 행진, 국가, 실업, 시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부자 증세라는 요구를 넘어서기 위해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과 법인의 상속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다. 곧이어 7월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등을 언급하며 감세 기조에 힘을 보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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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부, 정치, 불평등, 경제, 정책, 국가, 이재명, 윤석열, 한국, 부동산, 이야기, 에너지,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IMF, 교육, 국회, 대통령, 임금, 전쟁, 주거권, 지역주민, 코로나19, 발전소, 체제, 청년, 일자리, 제도, 각자도생, 주거, 법, 전환, 성장,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간의 전환 규모와 비율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의 성과를 내세우지만, 상당수가 무기계약직 또는 우후죽순 만들어진 자회사 상용직이라는 또 다른 간접고용으로 대체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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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상담, 건강보험공단, 공단, 정부, 노동자, 정책, 권리, 공공성, 외주화, 이야기, 사회보장제도, 공공, 간접고용, 노동권, 민영화, 의료급여, 차별, 회사, 사회보험, 직접고용, 설득, 일자리, 고용, 시장, 발전,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시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비판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 당 들머리에서 힘겨운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7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에 출국거부로 저항할 것을 다시 한번 선언했다. 그리고 이날 화성외국인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보호소에서는 강제추방 단속으로 연행된 이주노동자 석방과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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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정책, 자본,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불법, 체류, 고용허가제, 노예, 석방, 인권, 임금, 저항, 활동가, 제도, 단속, 미등록,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나 (10.4)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18만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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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권리, 정부, 이주민, 불법체류, 전환, 정책, 배제, 고용허가제, 교육, 노동, 농성, 법무부, 비정규직,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정규직, 차별, 범죄, 직접고용, 이야기, 권력,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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