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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에 관계자들이 체포되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인 이상춘 씨는 5월 17일 업무방해죄로 체포, 기소되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간부 60명 이상에 대해 5월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정부가 민주노총을 승인한 직후인 12월 초 수십 명의 노동운동가가 파업 진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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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일본,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김대중,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 다. 강동균 회장을 주민들과 때어놓으려는 속셈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강동균 회장을 구속한 업무방해죄는 주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를 처벌하기 위한 벌로 그야말로 저항을 옭아매기 위해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형벌이다. 강동균 회장 등 주민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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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인권키워드

  평화, 권리, 인권, 제주, 저항, 경찰, 국방부, 전쟁, 연대, 강정, 석방, 집회, 헌법, 한국, 마을, 정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노동자, 생명,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 형벌, 건강, 집, 역사, 생존, 희망버스, 연결, 주민,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8호)

  [내 말 좀 들어봐] 용산국민법정, 나는 기억할 것이다

  ... 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면서도 용산재개발 과정에서 조합과 용역에 대한 철거민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했고, 조합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건조물에 침입한 죄를 인정한다고 하는 등 이치에도 맞지 않는 판결 아닌 주장도 펼쳤대. 아, 이 대목에서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니? 얼마 전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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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김승연 2009-11-11

  인권키워드

  용산, 법정, 진실, 용산참사, 참사, 검찰, 공권력, 사법부, 철거민, 경찰, 이명박, 진상, 화염병, 권리, 법, 정부, 뉴스, 이야기, 약자, 성장, 조합, 오세훈, 강제진압, 대통령, 물대포, 변호, 사회권, 생명, 업무방해죄, 용역, 인권, 학생, 집, 유가족,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호)

  [이계삼의 인권이야기] 삼성에 무릎 꿇지 않은 죄, 김성환을 석방하라

  ... 결성하여 삼성의 무노조경영, 노동자 탄압에 맞서 지난 10여 년간 집요하게 싸워왔고,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삼성 SDI 노동자들의 투쟁의 진실을 알리다가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실형 2개월을 선고받았고 애초의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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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삼 2006-08-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석방, 기업, 대통령, 양심, 권력, 노동조합, 진실, 법, 농업, 감옥, 교육, 노조, 대기업, 명예훼손, 밀양, 업무방해죄, 재벌, 중소기업, 회사,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청년, 권리, 탄압, 행진, 기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로 폭로하며 뜨거운 여름 더욱 뜨겁게 투쟁했던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에게 공동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등의 명목으로 부과되고 있는 벌금액수도 어마어마하다. 이와 같은 벌금형은 무더기로 쏟아질 뿐만 아니라 무작위로 떨어지고 있기도 하다. 평택 관련 재판에서 한 피고인은 2006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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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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