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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2일 ∼ 9월 28일)

  ... 권상'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수상 ◆ 23일(화) 김영환 의원과 정통부 발표, 수사기관에서 올해 들어 지난 6월말까지 한국통신 등에 요청해 실시한 통신감청 건수는 2천3백91건으로, 지난해 보다 2백30% 증가 ◆ 24일(수) 한겨레신문사와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북한어린이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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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조례,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북한, 석방, 수사기관, 퇴직금, 파업, 산업연수생, 국방부, 헌법, 통일,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2일 ∼ 7월 28일)

  ... 밝혀졌다고 발표/도봉경찰서, 초등학생을 경찰로 유인해 성추행한 강호군일병(21) 붙잡아 수사기관에 넘겨/미국 시카고 중심가의 나이키 전문체인점 '나이키 타운' 앞에서 인도네시아 여성해고노동자 시위 <23일(화)> 노사관계개혁위 주최 노동법 개정 공개토론회에 참석하려던 만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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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성폭력, 전교조, 청소년, 미국, 노동자, 북한, 수사기관, 양심, 재판, 주거권, 노동법, 우토로, 경찰, 국방부, 광장,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호)

  박창수열사 손해배상청구

  첫 공판 2일 열려

  ... 업무 소홀로 발생했으며, 또한 △검찰과 경찰의 시신탈취 및 일방적인 부검실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억울하게 죽은 자의 사인을 규명 받을 권리(해원권)를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유족 및 노조가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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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인권키워드

  노조, 국가, 검찰, 손해배상청구, 한진중공업,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노동조합, 치료, 병원,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 권 남용’으로 상처받는 고형권 씨 사노맹 유인물 배포혐의로 실형을 받고 나온 사람이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았으나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공소가 제기돼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 2월 16일 긴급 구속장을 발부 받아 구속된 고형권(3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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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무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실을 또 하나의 피의사실로 만들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복종할 의무를 부과하는 형벌법규를 설정… 영장주의를 형해화 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은 주변의 탐문조사에 의해서도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고, 지문을 채취해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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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수사기관, 헌법, 벌금,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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