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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관찰법 위반등이었으나 실상은 당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에서 그가 수사기관에 맞서 끝까지 강기훈 씨의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겹겹이 경찰병력으로 둘러 싸인 명동성당에 강 씨와 남아 검찰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강 씨가 분신자살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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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법원, 석방, 한국,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사랑방, 집,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노동쟁의 관련 직권중재조항 폐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행위 재발방지책 마련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마련 등을 외친다. 권위주의정권에서부터 혹은 개발지상주의나 냉전이데올로기의 억압체제로부터 계속하여 이어져 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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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신자유주의,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자본,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보여준다.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은 국무총리실의 사찰을 "인권위법상 1년 이상 지난 사건과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일 때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며 각하시켰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인권위법의 오용이다. 인권위법 32조 진정의 각하는 인권위가 인권침해에 대해 눈감을 수 있는 명분을 주려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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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정부,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이명박,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 침해로 지적돼 왔던 문제를 짚고 개정 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여섯 차례에 걸쳐 싣는다. '수사기관에서의 신문 조사'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원초적인 부담 외에 그 자체가 위협적이고 불유쾌한 경험이다. 경찰이나 검찰과 대면하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나'는 (설령 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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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권리,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구는 단순히 신상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불처벌의 역사를 써온 수사기관과 사법부, 분노에 찬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아온 국회와 언론이 함께 변해야 합니다. 신상공개가 국가의 책임을 면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와 애도의 부재 코로나19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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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집회, 코로나19, 정책, 정치, 애도, 인권, 감염, 공권력, 국회, 집시법, 감염병, 권리, 총선, 성착취, 선거, 세력, 정부, 바이러스, 사법부, 세월호, 수사기관, 언론, 재난, 참사, 11조,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역사, 국가, 연결, 서울시, 디지털,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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