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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산재·고용보험 등 4대 공적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기구 일원화 추진/정보통신부, 수사기관이 급박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법원 영장없이 전화 감청 협조를 요청할 때는 시급성을 인정하는 검사의 지휘서를 제출해야하며 감청은 경위급 이상 간부만 할 수 있도록하는 전화감청 남용장치 마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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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국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구는 단순히 신상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불처벌의 역사를 써온 수사기관과 사법부, 분노에 찬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아온 국회와 언론이 함께 변해야 합니다. 신상공개가 국가의 책임을 면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와 애도의 부재 코로나19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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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집회, 코로나19, 정책, 정치, 애도, 인권, 감염, 공권력, 국회, 집시법, 감염병, 권리, 총선, 성착취, 선거, 세력, 정부, 바이러스, 사법부, 세월호, 수사기관, 언론, 재난, 참사, 11조,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역사, 국가, 연결, 서울시, 디지털,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2일 ∼ 9월 28일)

  ... 권상'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수상 ◆ 23일(화) 김영환 의원과 정통부 발표, 수사기관에서 올해 들어 지난 6월말까지 한국통신 등에 요청해 실시한 통신감청 건수는 2천3백91건으로, 지난해 보다 2백30% 증가 ◆ 24일(수) 한겨레신문사와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북한어린이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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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조례,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북한, 석방, 수사기관, 퇴직금, 파업, 산업연수생, 국방부, 헌법, 통일,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호)

  박창수열사 손해배상청구

  첫 공판 2일 열려

  ... 업무 소홀로 발생했으며, 또한 △검찰과 경찰의 시신탈취 및 일방적인 부검실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억울하게 죽은 자의 사인을 규명 받을 권리(해원권)를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유족 및 노조가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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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인권키워드

  노조, 국가, 검찰, 손해배상청구, 한진중공업,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노동조합, 치료, 병원,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 권 남용’으로 상처받는 고형권 씨 사노맹 유인물 배포혐의로 실형을 받고 나온 사람이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았으나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공소가 제기돼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 2월 16일 긴급 구속장을 발부 받아 구속된 고형권(3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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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무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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