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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 가 정부기관을 자처할 최소한의 자격마저 상실했다고 입을 모았다. "재야운동가 간첩 많다" 비방 현정덕 씨가 몸담고 있는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성명을 발표해 법무부의 시각을 "악의적 음해"라고 규탄하고 "한국의 인권운동이 북과 어떻게 연계돼있는지를 밝히지 않거나 공식적 사과를 해오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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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보안관찰, 활동가,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당하다. 따라서 불경죄, 권위에 대한 경시, 깃발과 상징에 대한 경시, 국가 수장에 대한 비방, 공무원의 명예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원회는 우려를 표한다. 법률은 비판이 제기된 사람의 신분에 기초해서 더 심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군대나 행정부 등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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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미디어, 명예훼손, 형벌, 매체, 독립성,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35호)

에바다 민주 이사진, 농아원 진입

옛 재단쪽 직원과 원생, 폭력 행사 되풀이

... 받는 농아 아동들은 수업시간 중에도 평택시청, 청와대, 국회로 현재의 민주적 이사진들을 비방하는 집회에 동원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날 이사진이 농아원에 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옛 재단 쪽 직원들과 농아원생들이 몰려 나와, 이사진과 학생들을 폭행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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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16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활동가, 불법, 국회, 비방, 집회, 청와대
인권하루소식 (1903호)

"100인위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검찰, 박일문 씨 고소에 불기소 처분

... 있는 성폭력 사례를 공개하여 성폭력을 추방하자는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00인위 성원 김OO, <여성신문> 최OO 기자에 대해 “피의자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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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7-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검찰, 명예훼손, 가해자, 가해, 공공, 노조, 비방, 재판, 피해자, 피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제한할 수 있는 근거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남북 간 '상호 비방 금지 합의'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어느 것 하나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인권위는 인간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인권의 언어’를 차용해 옹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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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생명권, 인권, 주민,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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