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6호)

  정통부, "게시판 쓰려면 이름표 달아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에 정보인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 대 11% △언론사 62% △포털사이트 30% 등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도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게다가 실명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서버에서 아이피(IP) 주소와 로그기록을 남기고 있어 인터넷 이용자 추적은 현재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오프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감시, 검열, 비방, 통신비밀, 정당,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65호)

  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경찰, 포스터에 찍힌 지문과 학생운동 경력 연동시켜 혐의자 추적

  ... 를 받았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 류근실 경사는 전화를 통해 구 씨가 학내에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선거법위반 포스터를 붙였고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증거는 다름 아닌 포스터에서 채취한 '지문'이다. 구 씨는 "류 경사가 '전체 34개의 채취 지문 중에 당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5-04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학생운동, 연결, 남용, 무죄추정, 비방, 활동가, 헌법, 학교,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04호)

  온라인 동호회는 "정치적 표현하지마!"

  넷츠고, 국보법 철폐 동호회 대표시삽 운영권 박탈

  ... 경해 동호회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정치적 표현 금지와 다른 통신망을 통한 넷츠고 통신사 비방 금지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넷, 네티앙, 프리챌 등 주요 통신회사 동호회 운영지침에는 정치적 표현 금지 조항과 같은 것은 없다. 다음넷과 같은 경우 국가보안법 관련 모임이 3개 있다.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3-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비방, 투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맘대로 해고 맘대로 임금,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

  ... 을 밀어붙이면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다며 비방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발표하자 해당 페이지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 “노조가 없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지금 있는 법만으로도 찍소리 못하고 짤려 나간다. (…)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6-01-28

  인권키워드

  정부, 해고, 임금, 노동자, 노동조합, 법, 인권, 자본, 민주노총, 일자리, 불안, 근로기준법, 학습, 노동시간, 부당해고, 정당, 권리, 제도화, 노조, 대기업, 법무부, 비방, 어린이집,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중소기업, 최저임금, 회사, 휴가, 공단, 시대, 동료, 부모, 불법, 고용,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당하다. 따라서 불경죄, 권위에 대한 경시, 깃발과 상징에 대한 경시, 국가 수장에 대한 비방, 공무원의 명예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원회는 우려를 표한다. 법률은 비판이 제기된 사람의 신분에 기초해서 더 심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군대나 행정부 등의 기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정부, 명예훼손, 형벌, 미디어, 발전, 독립성, 매체,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