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의 기본권 존중을 무시한 채 경찰의 권한강화만을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시민에 대한 통제 개정안에서 불심검문 행위는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3단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불심검문이 ‘질문과 동행 요구’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개정안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 경찰권한 강화 및 불심검문 확대

  ... 야 한다. 제복착용 및 신분표시 의무화해야 현행 경직법 제3조 제4항은 불심검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행 장소를 밝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직법개정안은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차량 등 적재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주민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남용, 국회, 질문, 범죄, 법, 영장, 무기, 동행, 김대중, 감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계급, 벌금, 공공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4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그러나 가장 답하기 어려운...

  국경에 갇힌 이주노동자 인권

  ... 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에서 단속 시에 세무서 직원들과 동행한다고 합니다. 조사 시에 그동안 독일 내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일했다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 사업주는 세금탈루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듯 문제의 원인에 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상재 2009-08-05

  인권키워드

  국경, 한국, 이주노동자, 제도, 고용허가제, 노동자, 비정규직, 이야기, 정책, 임금, 미국, 가족, 노동, 인권, 범죄, 경제, 역사, 단속, 정부, 공권력, 난민, 동일노동, 동일임금, 미등록체류자, 복지, 사회안전망, 언론,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정규직, 존엄, 촛불, 피해자, 소비, 광장, 질문, 시대, 활동가, 일자리, 이라크전쟁, 공공성, 동행, 이라크, 미등록, 국가, 중국, 산재, 아시아, 자본,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점집에서 건진 교훈, ‘피할 수 없다면 즐겨!’

  ... 켜 주는 바람에 급기야 최근에는 브로커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처지였지만 나를 위해 기꺼이 동행해주었다. 점집에서 나는 두 가지에 놀랐는데 하나는 심불산님이 생각보다 훨씬 잘생긴데다가 내 운을 풀이해주시는 데 한 시간 반이나 할애해 주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도 몰랐던 내 절친의 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시소(돋움활동가) 2009-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수라, 민영화, 비정규직, 인권, 민간위탁, 동행,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2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①

  ‘덫’에 걸린 노동자

  ... 원도 등지로 옮겨다니며 회사 간부로부터 '노조설립 포기각서'를 종용받았다. 당시 박 씨와 동행했던 윤일철 제조2그룹부장은 12월 19일 법정진술을 통해 "박경열 씨에게 회사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요구했으며, '불만이 있으면 절차를 거쳐서 면담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2-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동료, 자살, 피해자, 법정, 노조, 파견, 이야기, 피해, 감시, 석방, 경찰, 스트레스, 동행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