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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파업권을 노동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이란 원칙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범죄행위, 불법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사적으로도 18세기말~19세기초에는 ‘계약의 자유’를 절대시하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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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정부안)은 행자부의 이같은 전근대적 인식이 많이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정부안은 공무원에게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또 '노조'란 명칭을 배제하는 대신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토록 했다. 더구나 이마저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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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교조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드는 모임들이 다 그렇지 않은가? 노동 3권이라고 일컬어지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사실 노동자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요구사항 쟁취를 위해 사측과 교섭할 수 있다는 일련의 행위를 권리라는 이름으로 나눠놓은 것에 불과하다. 특히 노동권은 어떤 소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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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학교, 교원, 기간제, 노동, 노조, 법외노조, 운동, 조직, 한국, 조합, 결사, 교섭,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리해고,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질문, 탄압, 진보정당, 교육부, 자본, 전환,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3호)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하역노역지부 설립, 법원 "합법"판결

  ... 조합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 단체교섭권 인정받아 이로써 신선대·우암지역 하역노조지부 인정 여부를 둘러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부의 싸움은 노동부의 역할 제한, 또 하나의 복수노조 탄생이라는 큰 성과물을 얻어내면서 민주노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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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주노총, 불법, 지역,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96호)

  보수언론, 공무원노조 집어삼키다

  ...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제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공노는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출범했고 "재갈물린 몸으로는 희망을 만들어낼 수 없다"며 단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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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3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탄압, 교육, 노조, 전교조, 단체행동, 역사, 무시, 불법, 미국, 법, 공무원, 교원, 노동자,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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