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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파업권을 노동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이란 원칙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범죄행위, 불법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사적으로도 18세기말~19세기초에는 ‘계약의 자유’를 절대시하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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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정부안)은 행자부의 이같은 전근대적 인식이 많이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정부안은 공무원에게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또 '노조'란 명칭을 배제하는 대신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토록 했다. 더구나 이마저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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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김대중,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을 먹고 자란 조선업, 노동자가 바꾼다

  나쁜 계약 말고, 모두의 좋은 일자리를 향하여

  ... 금으로 노동자를 부리려 했다. 하청노동자들은 빼앗긴 임금을 되돌리고 진짜 사장인 원청과의 단체교섭권을 요구하며 51일 간의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의 투쟁은 노란봉투법의 제정을 이끄는 사회적 동력을 만들기도 했다. 이전부터 조선업은 계약관계를 통해 노동자를 분할하며 차별을 정당화해왔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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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상임활동가) 2026-09-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주노동자, 차별, 임금, 노동, 일자리, 권리, 고용, 하청노동자, 정규직, 하청, 자본, 정부, 지역, 집회, 해고, 원청, 조선, 한국, 산재, 노조, 불평등, 파업, 산업,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비자, 사상, 존엄, 출입국, 하청업체, 노동시간, 청와대, 외주화, 이재명, 경제, 조직, 제도, 노란봉투법, 행진, 체불, 기본권, 미국, 국가, 이주, 정책,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윤리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9년 초·중등교원에게 허용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조차 교수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수노조 결성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대다수 대학인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심지어 “대학교수에 대한 높은 사회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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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제도, 무시,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교조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드는 모임들이 다 그렇지 않은가? 노동 3권이라고 일컬어지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사실 노동자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요구사항 쟁취를 위해 사측과 교섭할 수 있다는 일련의 행위를 권리라는 이름으로 나눠놓은 것에 불과하다. 특히 노동권은 어떤 소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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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학교, 교원, 기간제, 노동, 노조, 법외노조, 운동, 조직, 한국, 조합, 법원, 결사, 교섭,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리해고,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질문, 탄압, 진보정당, 교육부, 자본, 전환, 실업,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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