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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4호)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동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강력 반발

... 는 해괴한 해법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파견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은 현행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임의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기간제고용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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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11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파견법, 남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고용, 국회, 기간제, 대량해고, 파견노동자, 해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투쟁, 내일을 위한 시간

... 시장 격차의 주범으로 몰아가면서 비정규직화 하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론 파견, 사내하청, 기간제, 각종 하도급 계약과 같이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된 비정규직을 법 개정을 통해 더욱 확대하려고 한다. 그렇게 100%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저들은 모든 노동자를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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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5-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비정규직, 자본, 노동시장, 인권, 해고, 고용, 노동, 존엄, 임금, 정리해고, 파견, 기업, 노조, 회사, 경제, 권리, 생존, 한국, 대기업, 정규직, 검열, 기간제, 언론, 인권감수성, 이야기, 시대, 일자리, 쌍용차, 미국, 법, 조합,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4호)

<농성장을 가다> ⑤ 언론개혁 3대입법 제·개정

자본에 휘둘리는 언론은 가라

... 을 농락한다는 것. '서교장 자살사건', '옷로비 사건' 등이 농단의 예로 볼 수 있다.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문제의 핵심이었으나 언론은 이를 교장 자살 논쟁으로 둔갑시키고 전교조를 마녀사냥했다는 것이다. '옷로비 사건'도 대기업 외화밀반출이라는 '기업의 도덕성'에 관련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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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국회, 자본, 기간제, 기업, 남용, 대기업, 대통령, 자살, 전교조, 단체행동, 독립성, 진실, 대선,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약자, 권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지난 9월 10일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전체 노동자를 파견노동자, 기간제노동자로 내몰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이른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악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11월 중 법안을 상임위에 제출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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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인권, 운동, 정부,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평등한 ‘우리’를 구성하기 위해

... 다. 고용에 따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양한 비정규직이 급증한다. 기간제, 용역, 하청, 파견과 같은 비정규직이 현재 임금노동자의 절반 정도라고 추정된다. 노동자를 ‘사용’만 하려는 자본의 욕구는 더 발전해 많은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가 된다. 보험설계사와 같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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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19-10-11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존엄, 신자유주의, 노동, 성별, 자본, 고용, 공무원, 대통령, 정규직, 차별, 외주화, 경제, 한국, 기간제, 기업, 노동권, 용역, 인종, 지역, 파견, 파업, 하청, 회사, 노동법, 플랫폼, 이야기, 일자리, 조직, 욕구, 동료, 생존, 권력, 학살, 공업, 연결, 실업, 언어,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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