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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3호)

  " 만신창이 인권위법안, 집어 치워라"

  다산인권센터 등, 민주당 법안 거부

  ... 다산인권센터는 14일 "법무부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린 현 정부가 인권에 대한 원칙과 의지가 있는지 깊은 회의와 분노를 느낀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산인권센터는 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민주당의 인권위원회법안 전면 거부"를 분명히 하고, "인권시민사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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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국회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정보샘

  ... 도서출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0년 10월 / 7000원/ 220쪽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차였던 1999년에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렸다. 1999년 한해 동안 286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등 지난날의 인권침해 관행은 계속되었다. 특히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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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자, 주거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63호)

  '기지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라

  새움터 등, 소파개정에 대한 입장 밝혀

  ... 와 매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 등은 성명을 발표, △기지촌 문제에 대한 미군과 한국정부의 책임 명시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병 및 에이즈 검진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 지원 대책 등을 소파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기지촌 여성 운동단체 새움터(대표 김현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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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6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단속, 민족, 정부, 성교육, 가해자, 에이즈, 인권, 지역, 범죄, 운동, 가해, 군사주의, 불법, 피해,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586호)

  부모님 휴학 권유에 눈물

  학생 내모는 등록금 인상, 교육의 공공성은 어디에

  ... 생등록금 의존률은 50%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강조되어 온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등록금에 대한 의존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김삼호 연구원은 "비영리 기관인 학교에서도 시장논리가 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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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이주영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공공성, 정부, 이야기, 국가, 대통령, 자퇴, 지역, 투표, 진상조사, 대선, 공약, 권리, 미국, 의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95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2)

  “공기업 민영화·투자협정 중단”

  ... 기업의 민영화(해외매각)’ 문제가 가장 첨예한 대립을 불러오고 있는 분야는 전력산업이다. 정부는 방만한 경영의 효율화와 외자 유치를 할 수 있다는 논리 아래 한전 등 국내 전력산업의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 노조측은 “한전이 해외매각(민영화)될 경우, 우선 전기요금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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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자본, 자본주의, 공공성, 빈곤, 노동자, 노조, 해고, 권리, 생존,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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