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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은 계속 반발하였다. 2006년 지방선거 기간에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의 소리에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실명제를 거부하였다가 과태료 재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2007년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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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사찰, 국가, 검열, 망명,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92호)

  [책의 유혹]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 가부장제와 근대가 공모한 방식은 무엇이었나?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캐롤 페이트만, 이후

  ... 싶다면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라는 책을 보시길!!강추, 강추!) ▲ 들라쿠르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남녀를 불문한 시민들의 격렬한 투쟁과 전투로 왕권이 무너지고, 드디어 평등의 세상이 열렸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근대사회가 몇 백 년이 흘러왔지만 여성에 대한 예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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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10-03-02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인권, 평등, 시민사회, 이야기, 학생운동, 제도, 무기, 권력, 가족, 활동가, 민주주의, 의존, 해방, 법, 자본, 교육, 군대, 불평등, 다짐, 자본주의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2) ‘인권운동’을 돌아보며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 책임을 묻는 데까지 가지 못했어.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거나 경찰력에 대한 민중 통제의 실마리를 마련하지도 못했고. 2005년 전용철/홍덕표 농민 사망사건 당시 운동은 대통령이 경찰 책임을 인정하고 경찰 총수를 퇴진하게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어. 하지만 경찰 폭력을 제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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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인권, 운동, 경찰, 저항,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재판, 지역, 경찰폭력, 이명박, 낙인, 뉴타운, 대통령, 상가세입자, 주거권, 집시법, 집회, 철거민, 촛불, 평택, 저항권, 변혁,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장,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제도, 대추리, 국가, 한국, 선거, 테러, 전환, 정책, 서울시, 철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성명/논평

  <성명>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 은 한반도 평화를 고려했을 때 더욱 절실한 접근법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함으로써 남북한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인권 논의는 근본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 「북한인권법」으로는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없다. 오히려 법 제정을 통해 ‘인권’을 구실로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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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10-02-11

  인권키워드

  북한, 법, 인권, 평화, 미국, 정책, 국회, 정치, 낙인, 개발, 조직, 대정부, 이명박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이다. ▲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후 재판정에서 나와 기뻐하는 사람들 모습(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사법부를 권력의 휘하에 두려고 이용훈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를 흔들면서 인적 청산(보수언론의 입장과 다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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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권력, 사회권,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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