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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수배전단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대외협력국장과 여성오 조직부장은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당시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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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7일 '사형폐지입법안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했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경용 변호사는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 사회방위를 위해 인간을 일방적인 수단으로 희생시키는 제도"라며 "사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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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47호)

4월 반딧불 "칠레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칠레전투 3: 민중의 힘> 상영

... 은 아닌지 의구심이 고개를 들 무렵, 민중들은 정치의 장에서 사회주의로의 여정을 꾀하려는 국가의 통제마저 넘어서 자발적으로 일어선다. 흑백 필름 안에 새겨진 충만했던 민중들의 열정과 실천들을 마주하면, '민중 권력'이 그저 머나먼 유토피아에서만 회자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새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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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4-07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체제, 권리, 미국, 정치, 촛불, 변혁, 광화문, 광장, 정당, 운동, 민주주의, 제도, 평화, 권력, 국가, 선거, 해방, 산업, 조직화, 정부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대상이었다. 우리는 사상전향제가 자신의 사상을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양심수들에게 가했던 국가의 폭력을 기억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폭력에 굴종하여 마음에도 없는 사상 전향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또한 인권을 국정방침으로 설정한 지난 '국민의 정부' 하에서도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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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9

인권키워드
사상, 법무부, 제도, 국가보안법, 양심, 역사, 정부,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74호)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차별 여전

주일 영사, 조선적 ‘한국’ 입국시 국적전환 요구

... 선적은 개인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늘날 지구상에 ‘조선’이란 국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적들은 분명히 ‘무국적자’들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의 이름을 국적란에 표기하느니 차라리 한국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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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0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조선, 국가, 북한, 여권, 장기수, 차별, 청년, 집, 역사, 한반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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