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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2호)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 해봤을 때에도 이러한 병역거부자들의 요구를 무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나라는 국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혹은 나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내리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 개인에게 군복무의 선택권을 준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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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duck52@jinbo.net) 2007-02-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옥, 노인, 대체복무, 병역거부, 양심, 청와대, 군사주의, 국가, 가족, 강정, 국가안보, 기업, 대체복무제, 여성, 시대, 활동가, 헌법,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날 때는 국민은 복종의무로부터 벗어나 정당하게 저항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루소도 국가권력의 남용은 사회계약을 무효화하고 국가의 해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이럴 경우 국민들은 다시 ‘자연적 자유’를 저항권을 발동하여 획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대 사상가들은 상당 부분 근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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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법, 권리, 국가, 법원, 국방부, 운동, 정부,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발전,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중증,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민다나오와 술루의 모로들

  ... 아이들 민다나오섬과 술루 섬에 있는 모슬림들은 모로(moro)라 불린다. 이들은 필리핀 국가건설이전부터 이슬람과 술탄을 중심으로 나름의 생활공동체와 정치조직을 갖고 있었다. 각 부족들과 술탄 정치조직들은 이슬람 이란 종교 아래 연대 의식을 갖고 있었고, 스페인의 카톨릭 개종 식민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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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5-04-3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지역, 이야기, 군대, 종교, 이슬람, 테러, 정치, 권리, 국가, 법, 이주, 정책, 감옥, 기업, 생명, 소외, 시설, 언론, 저항, 파견, 경찰, 정당, 집,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불법, 학살, 마을, 체류, 아시아, 세력, 연대, 배제,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실태를 보고하는 민변의 토론결과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지속적인 남북 화해와 교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노동쟁의 관련 직권중재조항 폐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행위 재발방지책 마련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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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신자유주의,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자본,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7호)

  불임수술, 정부가 유도했다

  정신지체인 가족, 실효성있는 장애인 대책 촉구

  ... 시술은 논의의 주제조차 될 수 없는 반윤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부모와 시설, 국가 등에 의한 불임수술은 출산에 예상되는 불편을 예방하고자 하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본인의 동의없는 강제불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임성만 장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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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부모, 정부, 시설, 장애, 가족, 학교, 국가, 출산, 권리,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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