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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치부하는 것은 ‘통합’도 ‘소통’도 아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려다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판에 직면하고 조직개편안을 수정했던 것에 비하면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소통의 부재, 불통은 이전 정부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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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차별금지법, 국가, 국가보안법, 이명박, 국가안보, 대통령, 정책, 개인정보, 경찰, 불법, 전환,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요건 등의 결정에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권고했고, 정부 눈치 보는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2010년 고용노동부에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괄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아직 새 내각이 아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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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일자리, 공약,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독립기구로서의 자율성이 흔들리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도 올해 1월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12대 인권과제 중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시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시한 상황이다.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날로 높아져 가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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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법, 이명박, HIV/AIDS, AIDS, HIV,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한국, 국회, 성소수자, 통합진보당, 평등, 시대, 무시, 극우, 권력, 불법, 네트워크, 세력, 정책,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레즈비언,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비혼모, 생명, 성적지향, 아동, 여성,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청소년,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36호)

  [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2012년에만 500건이 넘는 인종차별 관련 제소가 인권위원회에서 처리됐다는 호주대사의 해명은 무엇일가? 호주에서 1975년에 인종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20년 후인 1995년에 인종혐오금지법이 보완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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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법, 인종차별, 차별, 국가, 국회, 언론, 혐오발언, 인종, 형사처벌, 민주주의, 약자, 피해자, 범죄, 대선,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나이, 대통령, 법무부, 불평등, 성폭력, 여성, 용역, 장애, 재발방지, 지역, 출신국, 통합진보당, 경찰, 공약,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미등록, 한국, 정책, 고용,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 은 박근혜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오늘(1.24.)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1월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차기정부 인권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이하 인수위)의 요청으로 공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인수위가 인권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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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01-24

  인권키워드

  독립성, 인권위, 이명박, 감시, 생명, 언론, 인권, 시민사회, 무시, 권력, 한국, 정책,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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