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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68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법에 살리라" 상

  김성호 법무장관

  ... 서서 성실하게 일해도 비정규직이기에 계속 삶이 고단한 이들이 떠오릅니다. ‘학교와 고장의 발전이 나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큼지막한 문장은,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애교심/애향심을 통해 극복하자는 <우리 학교, 우리 고장> 단원의 주제더군요. 이것만으로도 할말이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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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8-22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이야기, 인권, 병원, 학교, 발전, 가족, 교육, 뉴스, 비정규직, 재난, 학생, 형벌, 다짐, 질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1] 과거가 아닌 현재로 되살려야 할 노동자대투쟁

  ... 은 이후 열려진 정치적 공간에서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특히 시민운동진영의 분화는 사회운동 발전의 한 양상이겠지만, 이미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80년대까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이후 노동자대투쟁에서 제출되었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과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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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자유주의, 파업, 권리,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헌법, 인권, 노동조합, 사회운동, 운동, 역사, 신자유주의, 무시, 세력, 성장, IMF, 기업, 노조, 대기업, 북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학생, 한미FTA, 노동법, 변혁, 설득, 대선, 해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1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③] 논쟁조항 살펴보기-사회보장권 조항

  ...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5조 ①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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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7-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보장, 인권, 국가, 세계인권선언, 실업, 발전, 노령, 수급자, 이념, 장애, 주거권, 질병, 건강, 치료, 체제, 경제, 집, 조직, 헌법, 의존, 주거, 연대, 가족, 결사, 노동자, 노인, 단어, 대통령, 사회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사회주의, 질문, 시대, 부모, 빈곤, 쉼터, 생존, 기본권, 러시아, 재발,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민주사회란 정부나 국민 다수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상이라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집단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을 가리킨다"며 "한국정부와 대법원은 청원자가 한총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발생한다고 알려진 위협의 명확한 실체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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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84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단상

  인권이 살아 숨쉬는 법의 지배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 '(transitional society)를 대상으로 위 '법의 지배'의 요소의 '단계적 발전', 특히 문화의 존재의 필요성과 어려움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제의 개혁을 구상할 때에는, 특히 법치주의의 정착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온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들 세 가지 요소 모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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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8-30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미국, 피해자, 집, 운동, 역사, 한국, 감시, 고문, 공무원, 교육, 난민, 단어, 반테러, 언론, 종교, 평등,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제도, 피해, 국가, 중국,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기술, 이주,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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