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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45호)

[논평] 청소년 범죄, 처벌 위주로는 해결할 수 없다

... ”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계획한 ‘직접방문, 밀착보호관찰’이 단순히 감시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보호관찰관과 청소년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호관찰, 소년원, 분류심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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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3-14

인권키워드
소년원, 법무부, 청소년, 보호관찰, 나이, 범죄,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소년법, 학교, 무시, 주거,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자료실

[취재요청]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 인권침해 기자회견

... 구성된 이래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인권기구들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3.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은 평택 주민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으로 추진되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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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인권키워드
국방부, 평택, 인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평화, 감시, 검찰, 용역, 청와대, 경찰, 민주주의, 대추리, 미국, 강제수용, 네트워크,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38호)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감시팀 구성…권리카드 배포, 집회현장 감시

... 아펙반대 집회를 봉쇄하려는 경찰에 의해 불심검문·집회원천봉쇄·대량연행 등이 예상된다며 경찰감시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경찰감시팀은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대회 전야제가 열리는 17일부터 본대회가 열리는 18일까지 행사장 일대와 경찰 검문이 예상되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경찰감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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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영장, 채증, 경찰폭력, 질문, 가혹행위, 고문, 교육,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저항, 집시법, 치료, 병원, 권리, 불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살아 양심수와 수배자들을 낳고 있으며, 보안관찰법이 다시 출소한 양심수들을 법의 이름으로 감시하고 있다. 아직도 정치인들을 비롯한 보수, 수구세력은 색깔론을 퍼뜨리며 사상검증을 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끊임없이 국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자기검열의 족쇄 속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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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정부, 양심, 역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50호)

"미국의 그 모든 '전쟁'에 저항한다"

[인터뷰] '제국'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

... 있다. "의회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된 '애국자법'은 수많은 외국인을 추방하고 도청, 감시모니터 설치, 의료·신용카드 기록 조회 등 모든 것을 국가가 감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평화운동단체들은 집기를 빼앗기고 자금이 동결되어 문을 닫고 있고, 심지어 도서관의 대출 내역까지 국가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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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1-07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감옥, 피해, 저항, 운동, 대출, 파병, 국가, 한국, 테러, 감시, 국회, 북한, 사형, 소년원, 안전, 인종, 재소자, 집회, 테러방지법, 평화, 군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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